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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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 검찰은 수사에 즉각 나서라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

국정원이 2011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선거 영향력을 분석하고, 총선과 대선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의 대선 댓글 조작 사건이 국정원을 넘어 당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연루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실련>은 정권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공작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를 통한 정치 공작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다시는 이런 정치공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SNS 장악보고서’로 드러난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이번 문건을 통해 밝혀진 정황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다. 먼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넘어 여론을 조작하려한 점이다. 국가정보원이 정권을 위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한 것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국정원은 국정원법(9조)을 통해 정치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된 보고서 전문에 따르면 국정원은 머리말에서부터 선거 개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정원법 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정원법 3조가 규정한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도 어긋난다. 국정원은 어떤 경우에도 선거와 관련된 분석이나 대책을 수립할 이유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정원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를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이 직접 검토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에 민간인 댓글알바부대인 ‘알파팀’의 존재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국정원과 이명박 정권이 조직적으로 지속적인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벌여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야 한다. 특히 이런 상황을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이 몰랐을 리 없고, 오히려 이를 지시하고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능력 부족으로 파기 환송된 원 전 원장의 파기 환송심 결심공판이 조만간 진행된다. 검찰은 공판 전 반드시 이번 문건을 증거로 채택해 입증에 나서는 것은 물론 조직적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로 진상을 명명백백 규명해야 한다.

둘째, 국정원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정원은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정보원이 국가가 아닌 정권을 위해 정치공작을 행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짓밟은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왔다. 그때마다 국정원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라는 이유로 미봉책만 내놓은 채 면피해왔다. 시간이 지나도 국정원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반복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공수사권부터 폐지해야 한다.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 접근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또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회차원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 통제권과 감사권은 실질적인 방안이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이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국정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권력의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정보기관이 되는 것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책임자를 엄벌하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국정원이 진정으로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는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