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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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정 실패와 불법선거에 대한 국민적 심판

4.27 재․보궐 선거는 한나라당의 아성으로 여겨지던 성남 분당을과 우세가 점쳐지던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사실상 완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민의를 외면한 독선적 국정운영과 이로 인한 국정실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관권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냉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국민들과 함께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이번 결과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야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패배한 원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민생실패에 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논리에 집착하여 고환율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물가 폭등을 자초하고, 전월세 폭등·실업문제 등 서민들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다. 또한 국민적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일방적 강행,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책사업들의 무책임한 말바꾸기 등 국민들과 소통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행태로 인해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겪어왔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국정 실패에 대해 이미 지난 6.2 지방선거 등에서 국민들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반성이나 쇄신 없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독단적인 행태를 계속 보여 왔고 결국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또다시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거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이면서 국회 절대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 완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간 한나라당은 국회 내 다수당으로서의 독립적인 역할을 통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적절하게 견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채 정부의 대리인, 거수기 역할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정부의 국정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은 커녕 이명박 정부의 국정 실패에 일조하는 장본인이 되어버렸다.

또한 이번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관권 선거 논란은 한나라당의 참패를 가져온 결정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현직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구체적인 선거전략과 지원 방안을 모색한 것을 비롯해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김해 지역에서 유권자 접촉 내용, 판세분석, 유세 전술 등이 기록된 특임장관실 시민사회팀장의 수첩이 발견되는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이재오 특임장관실의 행태는 관권 선거 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강원도지사 선거과정에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 측이 강릉에서 불법 콜센터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등 과거에서나 볼 수 있는 불법 선거가 재연되었다. 이처럼 이번 재보궐 선거를 사상 유례없는 관권 선거, 불법 선거로 얼룩지게 만든 중심에 한나라당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냉정하게 한나라당을 표로써 심판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드러난 관권 선거,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의 결과와 무관하게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할 것이며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교훈으로 삼아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의 내용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철저한 재점검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향으로의 국정 쇄신에 나서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국민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독주만 일삼는다면 지금의 실패보다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