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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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연대 창(窓) – 지금. 미국은 제국주의 논쟁 중

리는 지난 8월 10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21세기형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인가? 라는 주제가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조차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런 내용을 기재한 것을 보면서 미국 내 제국주의 논쟁이 이미 많이 진전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많은 언론들도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를 인용하여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지요.
(국내 언론 모음:
동아일보 세계면
/ 중앙일보 세계면/ 한국일보 세계면)


주제를 끄집어 내 온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구 언론에서 미국의 제국주의화에 대한 논쟁이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고 단순 보도뿐만 아니라 학술 잡지 및 저널에서도 이를 주제로 한 페이퍼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9.11테러 이후의 미국의 강경한 대외 정책과 이라크 전쟁을 기점으로 한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싱턴 포스트는 미국 내 제국주의 논쟁이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논란거리가 되어간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과거 미국 독립 시절 공화국 건립자들이 가장 반대했던 “(영국) 제국주의”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 근래에 미국에서 결성된 “공화국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for the Republic)” 가 “미국인들에게 제국주의의 위험을 교육시키는 일”에 위원회 존립의 목적을 둠으로써 본 제국주의 논쟁이 거세졌다고 합니다. Wall Street Journal의 2003년 7월 15일자 기사를 보면
미국 내 이른바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s)” 들이 이 제국주의 바람의 선두에 서 있는데, “만일 사람들이 우리를 제국주의 세력이라 명한다해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Fox TV에 나와 인터뷰를 한 Weekly Standard의 발행인 William Kristol, Ronald Rumsfeld 국방장관 등이 이 대열의 앞에 위치해 있다고 봅니다.


국의 제국주의화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고찰은 Open Democracy 2003년 6월 12일자에 나온 Stephen Howe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국주의의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미국 제국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요. 미국의 제국주의를 19세기 영국의 제국주의와 비교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제국주의와 영국의 제국주의가 다른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바로 19세기 영국이 실제로 다른 국가의 토지를 점령하고 그곳에 오랜 시절 주둔하며 본국의 식민지로 삼은 일종의 “형식적인(formal)” 제국주의 였던 반면, 21세기 미국의 제국주의화 바람은 이와 달리 경제적, 외교적, 문화적인 수단을 위주로 “비형식적인(informal)” 제국주의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국주의는 주로 강제(coercion)와 외교(diplomacy)를 통해 타국이 자국의 말을 듣도록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19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무역 정책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Howe는 결론 부분에서 현 미국의 정책은 확장정책을 쓰던 영국의 그것과 다르며 오히려 제3세계로부터의 물자와 인력을 수용하고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름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수단보다 더 영향력이 큰 것이 경제적, 문화적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미국의 비형식적 영역에서의 파워는 상상이상일지 모릅니다.


이라크에서의 미군 주둔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세계화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는 현재를 감안 할 때 앞으로도 오랜 동안 이 논쟁은 지속되리라 여겨집니다. 요즘 자꾸 스타워즈의 “제국군”이 생각나는 것은 왜 일까요?? ㅡ,.ㅡ



국제연대 김도혜 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