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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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국토교통부장관마저 집값 바닥론 들먹이는가
국토교통부장관마저 집값 바닥론 들먹이는가

– 장관이 서민과 주거불안층이 아니라 건설업자 다주택자를 대변하는가
– 집값 하락기에 거품 띄우기 정책으로 사람들의 투기심리 자극 멈춰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경기를 억지로 부양하고 주택거품을 되살리기 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집값 하락기 주거서민층을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우리사회에 여전한 부동산 거품제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와 다주택자, 토건업자를 위한 행동을 일삼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한다. 
꾸준히 반복되는 집값 바닥론은 거품 조장하기 위한 토건언론의 선동이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10일에는 건설·주택업계 최고경영자와의 자리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대책 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오늘은 기자들에게 “경기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올해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택업자들이나 사용하는 바닥론을 주장한 것도 모자라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또다시 거부하는 반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뉴스타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 경제지에서만 부동산바닥론이 341번 등장했다. 국책연구원과 민간연구원, 부동산컨설팅 업체들이 엉터리로 조사하고 집값을 뛰우기 위해 조작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종 부동산부양책을 남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제거되는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건설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부동산 바닥론을 이야기 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 
양도세중과․분양가상한제 폐지, 국토부장관이 건설업자 민원해결 멈춰라
특히 서승환장관은 건설업자와 다주택자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를 추진하면서도, 주거 불안층에게 꼭 필요한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짓 논리를 펴며 반대하고 있다. 경실련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에서 밝혀냈듯 1990년을 전후로 한 전세가격 상승은 당시 전세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원인이 아니라 1987년부터 시작됐던 집값 상승과 전세가격 상승이 주요인이다. 오히려 1991년부터는 전세가격이 급격히 안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건언론과 학자, 연구원들은 여전히 이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택하락을 막기 위해 거짓논리를 펴며 다주택자와 건설사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권리인 주거권의 불안을 느끼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다. 정부는 거품 재조장을 통한 매매활성화가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주택거품을 인식한 현 상황에서 이는 오히려 하우스푸어 양산, 전세가 폭등 등 더욱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뿐이다. 이미 자산들의 하우스푸어 구제, 목돈없는전세제도 등 대선당시부터 엉터리 대책으로 평가받아온 정책들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을 조장하기 위한 정책을 불통으로 추진하는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는 주택부분에 있어 하루빨리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정권의 안정뿐만 아니라 힘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들은 집값 바닥론 등을 운운하며 거짓 전망을 일삼는 엉터리 토건세력이 되어서는 안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