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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도구가 아니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내일(4월 28일) 서울공항개발을 포함한 성남시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성남시도시계획(안)에 의하면 서울공항 120만평을 포함해 인근 200만평을 업무․금융․유통 및 광역생활 중심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수도권의 과밀개발을 통해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최근 부동산투기로 인해 들썩이고 있는 수도권 집값․땅값의 상승의 진원지가 될 수 있어 그야말로 자치단체의 장밋빛 청사진으로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다.


국방부와 건교부, 경제부총리도 개발가능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그 ‘개발가능성’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정책혼선으로 비춰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더 이상 국토개발이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판단되거나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서울공항이 절대 개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토는 더 이상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의 도구가 아니다.


서울공항개발과 관련한 논란은 열린우리당의 김한길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 원혜영정책위의장 등 정치권에서 수도권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그 개발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방안은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강화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균형발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체계적이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접근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군사적요충지로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수도권집중과 난개발의 문제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현 정부에서 극심한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공항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서울공항개발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명분도 없이 개발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이러한 즉흥적인 발언의 배경에는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재보선을 겨냥하여 수도권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수도권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도권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분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다시 수도권의 표를 의식하여 수도권의 막개발을 추진한다면 정부여당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의 신뢰성마저 상실할 뿐 만 아니라 국토를 선심성 정책의 도구로 전락시키려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중앙부처 지방이전 등 수도권집중억제정책과 전면 배치된다.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대책을 주요정책과제로 선정하고 행정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강도 높은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정책들의 가시적 효과는 10년, 20년 후에나 나타날 것이나 수도권 에 대한 규제완화 효과는 즉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섣부른 규제완화와 개발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다.


3. 수도권 남부축의 과도한 개발을 부추겨 신규개발입지로 적절하지 않다.


광역계획측면에서 검토되지 못하고 개발된 분당신도시 등에 의해 용인난개발이 이루어졌다. 수도권에

개발된 신도시들과 크고 작은 신시가지들은 서울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입지로 인해 자족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로 출퇴근 교통량을 유발하며 환경오염과 도시관리 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울공항이 개발될 경우 서울과 의 인접성으로 인해 자족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공항 주변지역의 그린벨트까지 개발압력이 미칠 경우 녹지훼손은 물론, 분당을 비롯해 용인, 광주, 수원, 화성 등은 물론 최근 개발 중인 판교와 장지지구까지 연계되어 경기남부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될 것이다.


4. 새로운 부동산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최근 판교택지개발과 그에 따른 아파트분양이 부동산가격폭등과 투기를 부추겨 아파트 분양시기를 연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문제가 심각하다. 판교개발가능성이 논의될 초기에 이미 예상된 문제점이었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해 무리한 개발이 결정되었으며, 개발규모가 늘어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 서울공항개발을 논의하는 것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번 서울공항개발 가능성 언급으로 벌써부터 언론은 판교와 분당을 연결하는 “제2의 강남개발”로 비유하여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기사화하고 있으며 땅값이 50% 이상 급등하였다는 보도는 또 다른 부동산투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심각한 수도권집중에 따른 부작용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의미는 퇴색된 채 정치권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즉흥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와 신규개발논리로 접근되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서울공항개발(안)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관리라는 국토정책의 최우선 원칙에 의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심성 국토개발을 남발하는 국민기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02-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