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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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밝혀라!
 국토부는 시세에 맞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과 계획, 구체적 일정 밝혀라! 
– 2006년부터 10년째, ‘단계적 추진’, ‘중장기적 과제’라는 말만 반복 –
– 10년 동안 충분히 쌓인 실거래가 토대로 시간 끌지 말고 올해부터 시행하라 –
1. 국토부가 지난 20일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방안 사실상 중단’이라는 언론보도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연구 · 검토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 과제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05년부터 공시지가와 시세를 조사 발표하며 시세를 반영 못 하는 엉터리 공시지가 개혁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가 형식적 해명이 아닌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고, 201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애초 계획대로 올해부터 시세에 맞는 공시가격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실련이 2011년 현장조사를 통해 추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5위의 시세반영률은 27%에 불과했고, 재벌사옥 역시 32%에 머물렀다. 작년 156억 원으로 공시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주택은 이미 5년 전 320억 원으로 추정된바(당시 공시가격 97억 원) 시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한전부지는 3.3㎡당 4.2억 원에 매각됐는데, 2015년 2월 국토부가 발표한 기준 공시지가는 8,514만 원으로 시세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3.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같은 세금 ·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며 부동산 수용, 경매 시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다. 그 밖에 건강보험료 부과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쓰이는 등 행정 분야에서 60여 가지 항목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지금과 같은 낮은 과표의 시세반영률은 보유세 특혜로 이어지고,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재벌기업과 총수들, 부동산 부자들의 재산증식을 도와주는 꼴이다. 낮은 과표로 인해 보유세가 낮고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부동산 임대를 통한 불로소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꿈인 나라가 돼버렸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2%에 머물러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이 1%를 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4. 국토부는 2014년 시세와 동떨어진 부동산 과표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과업을 지시하며 실거래가격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고, 현재 국민에게 제공되는 부동산 정보 중 가장 효용성이 높은 정보 중 하나로 2006년 1월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제도의 현황을 검토 및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격 자료의 지역 · 유형별 분포 현황, 시계열 분포 현황, 가격수준 등을 분석해 실거래가격 자료를 활용한 공시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동산 유형별 순차적 접근 가능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구가 종료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공시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5. 이에 경실련은 연구용역 결과를 정보공개청구 하며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엉터리 부동산 과표, 세금 특혜 중단을 촉구한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10년째 계속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 과제라 당장 개선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2006년부터 국토부가 운영한 실거래가 홈페이지를 통해 10년간 실거래가 자료는 충분히 쌓였다. 국토부 해명한 대로 공시가격 실거래가로 전환을 사실상 중단한 게 아니라면 시세에 맞는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 계획 및 일정을 밝히고, 애초 계획한 대로 올해부터 시세에 맞는 공시가격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