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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를 통한 KTX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 입법예고는 
KTX민영화 사전정지작업으로 즉각 중단해야 

 – 박근혜 당선인은 KTX민영화와 관련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 현재는 KTX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이 우선
지난 9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철도공사의 관제업무를 철도시설 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기간 1.9~2.19)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관제권 회수는 KTX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입법예고를 철회함은 물론, 물밑에서 벌이고 있는 민영화  관련 모든 작업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관제권 회수는 민영화를 위한 꼼수이자 사전정지작업으로 즉각 중단해야한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10월 3일에는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해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환수를 통한 KTX민영화 사전정지작업을 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이번에는 철도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던 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으로 넘겨준다는 것이다. 
철도관제권은 시민의 안전권으로 경실련 뿐 아니라 대다수 전문가들도 철도운영을 담당하는 철도공사가 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오히려 관제권이 이관될 경우 운영주체와 관리주체 간의 운행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 저해로 인해 안전상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는 지난 10월 실패한 철도역사 및 차량기지 환수에 이어 철도안전을 핑계로 한 민영화 사전정지작업으로 판단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현재 KTX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힘은 물론, 차기 정부의 과제로 인수위 때부터 철도산업정책의 평가와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국토부의 KTX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경실련이 지난해 5월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1%가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온 만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철도 상하분리정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상하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즉 현재는 일방적인 KTX민영화 추진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단계이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현 정부의 일방적인 KTX민영화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바가 있는 만큼, KTX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박근혜 후보는 경실련의 150개 정책질의 중 KTX민영화에 대해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국가의 기존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정구너말 이명박 정부의 막무가내식 민영화추진에 자신의 입장을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차기 정부의 과제로 인수위 때부터 상하분리 정책 등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해야 한다. 
끝으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 및 국토부가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제권 회수 같은 꼼수를 통한 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 정부의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꼼꼼한 진단을 통해 차기정부에 제대로 된 철도산업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KTX민영화 추진은 오히려 철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 잃어버릴 것이라고 보고 다시 한 번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