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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국토부의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에 대한 입장

국토부의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는 즉각적  민영화 추진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 국토부의 사업자 모집공고는 현재의 민영화 방식에 반대하는 박근혜 당선인을 무시한 태도
 – 박근혜 당선인은 KTX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지난 15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KTX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언론사가 입수한 국토부 교통정책실의‘인수위 주요 보고사항’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가‘1월 중 수서발 KTX의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 정부가 결정’ 하도록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하면서 관제권 회수를 통한 민영화 사전정지작업에 돌입했으며, 이어 사업자 모집 공고까지 내는 것은  KTX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독단적인 민영화 추진강행에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부의 사업자 모집공고는 KTX민영화를 즉각 추진한다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통상 정부의 사업자 모집공고는 국가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하는 절차이다. 즉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는 민영화를 즉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환수시도, 시민안전권인 관제권 회수 추진 등의 사전정지작업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사업자 모집을 하겠다는 것은 대다수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토부의 행동은 최근 철도 상하분리정책 논의 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완전 무시한 것으로 국민들의 지탄과 반대여론에 부딪히리라 본다. 

 

 국토부의 KTX민영화 추진은 박근혜 당선인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박근혜 당선인은 KTX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한다.

 국토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문건내용 중에는‘정치권도 경쟁도입과 코레일 경영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반대 측 정치 이슈화로 추진시기를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라고 추진 경과를 밝히고 있다. 또한 철도 관제권 회수 및 철도역 시설 국유화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경쟁환경 조성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중’ 이라고 하면서 민영화 추진 내용을 밝히고 있다.

 

 KTX민영화 논의와 철도산업 발전전략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박근혜 당선인과 대통력직 인수위에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일방적인 KTX민영화 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었다. 경실련의 150개 정책질의 중 KTX민영화에 대해서도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국가의 기존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관제권 회수 등의 민영화 사전정지작업을 인수위에 보고하는 것은 차기 정부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은 국토부의 독단적인 KTX민영화 추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끝으로 경실련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KTX민영화를 국토부가 왜 일방적이고, 조속하게 추진하는 지에 대해 묻고 싶다. 그리고 국민들의 발이라고 볼 수 있는 KTX를 일방적으로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후생과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는 지금 까지 추진되어 왔던 철도산업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철도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워야 할 때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즉시 관제권 회수를 위한 입법예고 및 사업자 모집 공고 등의 KTX민영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발전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