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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국토부 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논평
국토부는 규제완화 자화자찬 대신 
서민주거 안정, 건설 안전강화 정책을 실시하라
–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는 ‘집중’, 서민주거안정은 ‘숫자놀음 자화자찬’, 
건설안전은 ‘나몰라라’ –
국토교통부가’2016 자체평가결과’에서 지난해 정책과제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대부분을 ‘우수’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항목 총 12개 문항 중 ‘미흡’ 또는 ‘다소 미흡’이라고 평가한 항목은 단 3개에 불과했다. 유례없는 전세값 상승과,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인한 청약광풍 등 지난한해 서민주거는 더욱 악화됐음에도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부적정하게 배정해 일부 임대주택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공급물량은 계획 대비 각각 21.8%, 61.7%에 불과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망 확충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관리 개선’에 다소 우수 평가를 내렸다. 200개 과제, 340개 지표의 총괄 점수는 88.89점에 이른다.
경실련은 정부가 실적포장을 위해 자화자찬을 할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 세입자를 위한 정책, 건설안전과, 산업구조 정상호를 이한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자신들이 앞장서 정책을 실시할 마음이 없다면 적어도 국회에서 입법논의 중인 서민주거안정제도 입법논의 방해를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 본격화, 행복주택 국민체감도 제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관리 개선, 행복주택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대 및 편의제고,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동주택 관리 강화를 통한 입주민 보호 및 재고주택 활용, 정비사업 체계 전면 개편, 주거급여지원 강화 항목에서 우수, 다소우수, 매우 우수 등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뉴스테이는 경실련 분석결과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고가 월세주택이다. 또한 경실련을 포함한 주거단체 질의결과 차기정부에서 폐지되거나 현재의 방식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다소우수’로 평가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도 경실련이 기 분석한 바와 같이 ‘역대최대’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증가한 대다수가 돈을 빌려주는 ‘전세임대’로 장기임대로 볼 수 없으며, 장기임대주택 비율은 매우 낮다. 이에 반해 수년째 전세값 상승과 월세전환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과 무주택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은 여전하다. 정부의 이번 자체평가 항목에 서민주거 안정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지만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다는 것만 있을 뿐, 전월세 안정에 대한 항목은 찾을 수 없다. 여전히 우리나라 가구의 40%이상이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지만 전월세 안정에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이에반해, 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 규제프리존 도입, 낙후지역 기업투자여건 개선 등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에 몰두해, 규제개혁 항목 6개 중 5개가 ‘다소 우수’로 평가됐다. 이외에도 초법적이고 재벌위주의 기업특혜로 양극화 심화시키는 법으로 비판 받아온 규제프리존 추진은 ‘매우 우수’로 평가했다. 지난해 경주지진이 번번했고,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각종 건설현장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처럼 건축물 안전강화 상시체계 구축, 현장중심의 건설안전 강화에는 무관심했음에도 ‘미흡’이 아닌 ‘보통’으로 평가했다.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정부의 반대로 수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역시 건설사들을 대변하는 정부와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안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수치상으로는 전세값 상승률이 예년보다 낮았다고 해도 이는 수년간 급속히 오른 전세값이 한계에 다달았기 때문이지 정부의 말대로 안정적으로 임대시장을 관리해서가 아니다. 2015년 2월 아파트 전세를 계약했던 세입자가 지난달 재계약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4,700만원, 서울은 6,3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소득으로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전세값 상승분을 빚을 내서 마련해야 하는 세입자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보고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전국적 청약 광풍으로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집을 사기위해 더욱 높은 경쟁을 넘어야 했다.
국토부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위한 평가 대신 무엇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건설산업 구조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