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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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국회는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에만 몰입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재벌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이 끝내 연장되지 못한 채 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로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과 공정한 경쟁 시스템 정착을 위해 유효한 수단인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이 정치권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나태, 재계의 부당한 반발로 인해 그 시효가 다하게 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검찰의 비자금 수사를 통해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가 비자금 조성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밝혀진 마당에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이 상실된다면 이는 재벌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을 넘어 정치권의 부패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정치권이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정치권이 재벌의 부당내부거래행위를 통해서 조성된 불법 정치자금이라도 계속하게 받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며, 나아가 현재 전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견제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 공시 등 부당내부거래 감시․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지원 등 부당내부거래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계좌추적권이 없이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적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부당내부거래는 독립 중소 및 중견기업의 거래기회를 어렵게 하여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재벌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발동은 재벌의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일 뿐 아니라, 나아가 이를 공정위가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로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정치권은 이와 같은 현실인식에 근거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드시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지금처럼 선거에 사활을 걸고 민생과 경제개혁을 외면한 채 정쟁으로 일관한다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정치권의 몫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정치권이 민생경제, 경제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구호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 등과 같이 경제개혁을 통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경실련>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정치권이 어떤 입장과 태도로 심의에 임하는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계좌추적권 연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