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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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국회는 국민부담늘리는 선심성예산 전액삭감하라

얼렁뚱땅 예산심의 나라재정 거덜난다


심의기간 연장하고 계수조정소위공개하라


졸속심의, 선심성 예산 국회는 각성하라!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일반회계 111조 6,580억, 특별회계 71억 3,85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회에서 최초로 심의를 받게 되는 기금 159조 8,000억원을 합치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예산과 사업을 국회는 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도 매우 커져서 조세부담율이 사상 최고치인 22.6 %이고 국민 1인당 조세부담금도 3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내년은 공적자금이 국민부담으로 전환되는 첫 해로 내년부터 14조 7,000억원의 국채가 발행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졸속심의와 선심성 예산증액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을 더욱 늘리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국민들의 부담을 도외시한 채 선심성 예산증액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며 오늘부터 개최되는 예산안조정소위 심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상임위에서 증액한 선심성예산을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는 정부안보다 약 4조2,000억원 가량 증액을 해놓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치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가장 많은 예산을 증액시킨 건설교통위의 경우 정부원안보다 9,713억원이나 증가하였다. 지역개발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교통위의 성격으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증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제는 이렇게 상임위에서 무분별하게 증액한 예산에 대해 철저히 심사를 해야할 국회 예결위마저 국회의원 개개인의 지역구 예산을 따내기 위한 장으로 변해버렸다는 점이다. 국회 예결위는 재원마련방안도 고려치 않고 증액된 상임위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의 균형적,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내년도 정부 예산안중 선심성 예산,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을 전액삭감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10월28일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 총 60개 사업 8,576억 5,300만원의 예산을 삭감조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알뜰한 나라살림을 위해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부담을 지게 된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사전조정결과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연구개발예산,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증액되어 추진되는 BK21, 전시성, 선심성, 중복추진사업 등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셋째, 국회 예산심의기간올 늘려 충실한 심의를 수행해야 한다.


올 해 국회 예산심의는 그 기간이 여야의 대선 준비 때문에 예년에 비해 한 달 가량 짧아진 상황이다. 법정기한은 12월 2일이지만 11월 8일 모든 예산에 대한 심의를 끝마칠 예정이다. 지난주에 끝난 예결위 정부부서별 심사의 경우 예년에는 기간이 8일이었던 반면 올해는 2일만에 끝마친 실정이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300조가 넘는 예산과 기금에 대한 심의를 오늘부터 단 4일안에 끝낼 예정이다. 누가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며 결국 졸속심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계수조정소위의 심의기간을 늘려 보다 더 엄밀한 예산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넷째,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전면 공개되어야 한다.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국회가 주장하는 대로 여야간 지역예산을 주고받거나 선심성 예산을 끼워넣는 공간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전면 공개하여 예산심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경실련은 앞으로 남은 기간 국회 예산심의의 진행과 그 성과를 철저히 감시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묻고자 한다. 경실련은 짧은 심의기간을 이용, 어떠한 비판을 받더라도 예산안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국회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근절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