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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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국회는 예결위 심의일정의 정상화에 주력하라

정치공방으로만 일삼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예결위가 급기야는 한밤에 난장판으로 전락해버렸다. 지난 2일밤 지역감정 자극성 예산삭감 시비로 여야간의 정쟁은 다시 시작되었 다. 예결위심의의 본질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정부예산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심의하고 문제점과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국민대표들을 내세워 심의하도록 위임한 중대한 자리이다. 그러나 청지기로서의 본분은 보이지 않고 의원들의 개인적인 사견과 당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집한 결과로 현재 예결위심의는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동안 국회는 처음부터 계산한 듯 파행을 거듭해 왔다. 예결위가 15일이나 늦게 시작하였고 예결위원장을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으며, 벼락치기의 결산을 하였고 의제외 발언으로 일삼는 정책질의를 거듭해 왔다. 예결위시민연대는 이번 2000년 예산안부별심의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의하기보다는 산만한 심의와 정회, 산회 등을 거듭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종합정책질의와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일괄질의를 일삼아 부별심의의 심의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급기야는 아예 싸움질까지 하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국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태를 보이며, 법적인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예결위심의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회는 국민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가를 대표하는 위상이 되어야 하며, 지역이기주의의 청산을 위해야 하고 나아가 올바른 토론문화의 정착 그리고 의원상의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여야간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감정의 골을 청산하고 이미 법적기한을 넘긴 것과 지난밤의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심도있는 심의로 남은 예결위심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천명해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이러한 제208회 정기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얼마 남지않은 심의일정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남아있는 계수(예산안)조정소위 원회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나눠먹기식의 심의를 배제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심의로 정기국회를 매듭짓기를 희망한다. 또한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계수(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공개함으로써 파행으로 일삼았던 예결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하기를 촉구한다.


(1999. 12. 04) 경실련/(사)그린훼밀리운동연합/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 대/민예총/시민단체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참여연대/행개련/ 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