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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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 인준’ 부결시켜야

경실련은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도덕적 의혹과 국정수행 자질 논란을 접하며 과연 총리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도덕성과 자질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국회가 인준동의 투표시 부결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첫째, 정운찬 총리내정자는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도덕적 수준을 밑돌고 있다.

많은 의혹과 결함이 청문회에서 지적되었지만 경실련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탈세와 관련된 부분이다. 정 내정자가 이미 청문회에서 스스로 인정한 소득세 탈루도 문제지만, 그간 야당이 주장하여 어제 25일 국세청 자료로 사실로 확인된 ‘최근 3년 동안 최소 3억6천만 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납세신고 때 필요경비를 크게 부풀렸다’는 의혹은 납세 문제에 관한한 정 내정자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의 위증혐의, 그리고 이미 드러난 사기업인 YES24에 고문직 수행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정 내정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병역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문제와 별도로 ‘과연 병역문제를 가계 상황에 따라 연기해 놓고, 또 다른 조건이 되어 외국유학을 가고 이에 따라 면책 받은 정 내정자와 같이 개인적 편의에 따라 다루어야 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 내정자가 총리로 임명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총리 모두 석연찮은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꼴이 되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국가안보를 강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납세와 병역은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다. 평범한 범부도 지키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로 나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되며,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둘째, 도덕적 문제와 함께 정 내정자는 기존에 학자로서 가졌던 소신과 철학과 상반되게 청문회에서는 오히려 흐려버리거나 양시론으로 일관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문제인 4대강 문제, 미디어법 문제, 감세,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선 기존의 분명한 입장을 뒤엎고 미리 서면답변 내용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똑같이  되풀이 하였다. 결과적으로 정 내정자는 대통령의 의중을 맞추기에만 급급하여 처음 국민들이 총리로 내정되었을 때 가졌던 국민적 기대감 즉 ‘기존의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균형조정자의 역할’은 무리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 내정자가 벌써부터 ‘국민들의 기대’보다는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은 총리로서의 가져야할 소신과 철학 그리고 총리의 최고 덕목인 균형·조정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거둬들이는 상황이다. 정 내정자는 좀 더 지켜 봐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잃은 마당에 무슨 근거로, 무엇을 기반으로 이명박 정부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극히 회의적이다.   

정운찬 내정자는 이미 드러난 스스로의 한계와 문제를 직시하여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국회 인준 투표와 상관없이 총리 내정자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 이것만이 학자 출신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마지막 양심적 모습이다.

국회는 국민여론을 존중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 시에 14년 전 과태료 946달러(약 120만원) 미납이 드러난 고위 공직자가 청문회를 우려하여 사퇴하고, 또 다른 복수의 장관 내정자들도 탈세 의혹으로 모두 사퇴하였다. 이는 탈세는 ‘공직자의 무덤’으로 여기는 미 의회 청문회의 엄격함 때문이다. 우리 국회도 이번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준투표 시에 이러한 엄격함을 유지하여 당당히 부결시킴으로써 청문회 도입 이후 초유의 ‘세금 탈루 총리’를 목도하는 헌정사의 불행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정치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무조건 정 내정자를 감싸지만 말고 국회의 존엄과 자율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부결 투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여론에 부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민들의 뜻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하게 국민적 비난의 부메랑이 되돌아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