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토지/주택] 국회는 종합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라

 

얼마 전 『8.31종합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우리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회가 거절한 채, 현재 국회에서는『8.31종합부동산대책』관련 후속입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았던 지난 몇 번의 부동산대책들이 결국 국회 문턱에 가서 유야무야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한 우리 국민은 이번『8.31종합부동산대책』은 그래도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숨죽이며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우리 시민사회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했던『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원안대로 통과가 될지 불투명하게 보이는 상황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8.31종합부동산대책』중 핵심대책으로 꼽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제부문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보수언론에서는 『8.31종합부동산대책』후속입법화를 흔들려는 악의적인 목적의 보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노력해서 번 소득으로 집한 채 장만할 수 있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사회이다. 이번『8.31종합부동산대책』은 이러한 상식적인 사회로 가는데 있어 아주 미흡한 첫 걸음을 떼는데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온갖 이해관계에 얽힌 국회와 정치권, 보수언론과 기득권 세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을 현혹하고 잔뜩 겁을 주면서 갖은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우리 45개 시민사회단체는 『8.31종합부동산대책』입법화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당정에게 촉구한다. 당정은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또다시 입법화에 실패하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신호가 또 다시 시장에 전달된다면 시장은 부동산투기광풍이라는 끔찍한 복수를 가하고야 말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과 시장은 정부의 이러한 양치기소년과도 같은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에 이미 학습효과와 내성이 생겨버렸다.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제대로 입법화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더 나은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과 시장은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제일 야당인 한나라당에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8.31종합부동산대책』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정쟁을 중단하고, 『8.31종합부동산대책』을 원안대로 입법화 해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을 주택의 경우에는 9억원,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6억원을 초과한 것에만 한정시키면,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부동산 시장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올 상반기 때의 투기 광풍으로 확인된바 있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1세대 1주택까지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두고 양도소득세도 감면하자고 한다면, 부동산시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는지, 그리고 그것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은가? 한나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법안 처리에서 그것을 입증해 주길 바란다.

만약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여야가 『8.31종합부동산대책』입법화를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계속 일관함으로 해서, 입법화가 안 되거나 이 안보다 훨씬 후퇴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투기는 또다시 재연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사회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뜨릴 것이 분명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8.31종합부동산대책』의 입법화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일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상식적인 세상으로 가는 첫 단추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이 ‘최소한의 법안’을 원만한 합의 하에 조속히 입법화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11월 21일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국회 후속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45개 시민사회단체

<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원나눔의집, 대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독립문평화의집, 민들레공동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성공회살림터, 성동평화의집, 수수팥떡ASAMO(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아파트값내리기모임, 인천참여자치연대, 예수원, 작은 손길,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코람데오선교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8.31대책을 지지하는 시민모임 등 이상 45개 단체>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