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과학/정보통신] 국회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2016.11.10
982

비리 의혹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 빅데이터 산업의 정책적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선실세 유착 의혹 받는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예산에 불과 –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가는 이때, 국회가 비리 의혹이 걷히지 않은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창조경제 예산에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 ICT 신산업 관련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 원의 신규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 가운데 비식별화 등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관련 예산의 편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과 함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가진 이후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각종 빅데이터 정책 등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경우 6월 30일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기업들이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오히려 강화하는 유럽, 미국 등 국제적 흐름에 역행할 뿐더러, 일부 산업을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국민들이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IMS헬스 사건 등 연 이어 벌어진 개인정보 판매사건에 분노하고 있는 때 왜 정부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책을 쏟아내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주요 사항을 반영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들은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은 목적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용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이용자 권리를 박탈하였다.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업계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티에프(TF)를 운영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법안인 것이다.
창조경제의 핵심 발상이 최순실을 비롯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부터 유래하였고 창조경제 정책들이 각종 이권 챙기기의 장으로 전락했음은 널리 알려진 대로이다. 이들과 대통령이 직접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졸속으로 추진된 비식별화 조치 등 기업 편향의 규제완화 정책들 역시 추악한 거래의 대가는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미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위해 대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비자발적으로 걷고, 규정까지 고치며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겸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차은택씨를 앉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추진해 왔다. 이 법안에는 비식별화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비식별화 정책 역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판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경제를 빙자하여 기업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온 모든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예산책정을 반대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부패와 유착이 의심되는 이 모든 정책에 대하여 철저히 재검토 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이 아닌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ICT 규제완화 예산을 모두 삭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