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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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국회예결위의 심도있는 2천년 실업예산 심의를 촉구한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10월 실업률이 작년 1월이후 최저치인 4.6%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에 따른 실업극복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과 고용동향지표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실업현장의 체감지표는 정부의 발표 통계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실업률 단순 통계치에 근거하여 2000년 실업예산을 축소, 삭감하려는 국회 예결위의 졸속적이고 근시안적인 발상을 크게 우려한다.


경실련은 실업률 4%대 진입의 허상을 경계하는 비판적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한다. 실제 실업자와 다름없는 실망실업자와 불완전취업자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시킨 정부의 실업 통계치의 문제점은 누누히 지적되어 왔던 사안이며, 현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민간연구소가 지난 3,4분기 고용동향 분석의 결과로 제기한 장기실업자 비중의 증가나 사무직 고용불안문제, 임시, 일용직 확대에 따른 고용구조의 악화는 심각한 실업 현안이라고 본다. 특히 정규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60세 이상이 현재의 취업증가세를 주도하는 현상은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업률 4%대의 허실은 별첨과 같이 경실련이 서울과 안양에서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 실업률 통계와 실업현장의 체감지표가 차이를 보여 실업률 하락의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장기실업자 대책과 그에 따른 빈곤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공공직업 안정기관과 종합고용정보망 워크넷 등 고용안정인프라의 부실은 막대한 실업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직자가 새로운 산업이나 직종으로 전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여 장기실업자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 동안  경실련은 단순히 실업률을 몇 퍼센트 이하로 줄이고 몇 년 내에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의 구호성 실업대책은 지양되어야하며 장기실업의 증가와 고용구조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이며 질적인 실업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직업훈련과 고용안정사업을 강화하고 취업애로 계층인 저소득층과, 여성, 중 장년층을 보호하는 구체적 실업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경실련은 당리당략으로 국회예결위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정부 여당의 무관심과 한나라당의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인 총액대비 10% 일괄삭감이라는 편의성에 의해  실업예산 증액과 재편성을 바라는 국민의 의사가 좌절되는 것을 우려한다. 국회예결위는 실업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장기적인 전망하에 질적인 실업대책 수립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심의를 해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저소득층의 고용촉진훈련을 비롯한 대폭 삭감된 2000년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인프라 예산을 증액하고 장기실업과 불완전 취업에 따른 빈곤대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예산 및 한시생활보호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


1999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