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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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원 전원에게 14가지 정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 공개질의

1. 경실련, 흥사단,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65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오늘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중요 개혁내용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발송하였습니다.


2.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질의서 발송은 개개 국회의원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개혁적이지 못한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면담, 집회, 항의 이메일, 항의 팩스 보내기 등의 시민로비 방식으로 정치개혁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의원들의 답변서를 분석하여 개혁적이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원 1단체 1의원 전담체제를 형성하여 의원들이 개혁적 입장으로 변화하도록 참여 단체 책임체제를 만들어 집중적인 시민로비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17대 총선 시에 후보자정보공개운동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유권자들이 국민들의 적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답변기간인 10월29일까지 입수된 의원들의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정치개혁국민행동 회원단체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지역지부까지 포함하면 200여개 이상이 될 것임)에 공개하여 국민들도 자기지역구 의원의 개혁태도를 확인하고 의지가 부족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항의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3. 질의서는 각계에서 제기한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 중 정치개혁국민행동이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개혁내용을 선정하여 찬반 등의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4개 질의 중 정치자금 제도 개혁 내용 5개, 정당제도 개혁 3개, 선거제도 개혁 5개, 정치개혁국민특위 구성 질의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관리의무화,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시 수표, 계좌입금 등 사용 의무화, 일정액 이상 고액기부자 공개 의무화 등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당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구당 사당화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 후보자와 지구당 대표자 겸직금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상향식 공천방식에 대한 의견, 당내 경선 탈락자의 본선거 출마금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1인2표에 의한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관위 산하 설치,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과 후원회 설치 허용, 당내경선에 대한 벌칙 신설, 선거비용 투명성 확보에 대한의견을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대표와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범국민정치개혁 특위’ 구성에 대한의견을 물었습니다.

 

<첨부: 보도자료 및 공개질의서 전문>


<문의: 정책실 고계현 실장, 이성희 간사 (02-771-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