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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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전원부결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전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 대상이었던 한나라당 박재욱, 박주천, 박명환, 최돈웅 의원, 민주당의 이훈평, 박주선 의원,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이 구속을 피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국회의 이번 결정이 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고 판단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불체포 특권을 임의로 남용해 국민의 대표기관이 되어야 할 국회를 마치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의 피난처, 도피처로 전락시킨 초유의 사건이다.


지난 대선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의 정점에 있는 최돈웅 의원, 굿모닝시티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대철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직계존비속이 기소된 박재욱 의원, 현대 불법비자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박주천 의원, 나라종금 관련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박명환, 박주선 의원, 현대건설 하도급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훈평 의원, 이들 모두에 대해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만약 이들이 혐의가 없다면 당연히 검찰에 나가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검찰에서 이들이 조사를 받도록 해야 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에 대한 결과를 보며, 우리사회 정치인, 사회 지도층 깊숙이에 뿌리 박혀 있는 부정부패에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런 분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정치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국회는 끝내 저버리고 말았다.


17대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불법 행위 혐의가 명백한 동료의원에 대한 무원칙한 ‘제식구 감싸주기’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며칠 전,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차떼기 불법정치 자금의 현실을 보여주고도 모자라 오늘과 같은 결정을 또 내렸다. 도대체 우리 정치인들에게 심한 실망과 분노에 몸서리치고 있는 국민들이 안중에는 있는 것인가? 심판이 필요하다. 반부패 정치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심판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이번 17대 총선에서 오늘과 같은 무모한 결정을 내린 국회의원들을,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 모두와 함께 철저한 심판할 것이다. 


2003. 12. 3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허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