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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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국회재경위의 법인세 인하 표결 처리를 우려하며 본회의에서 재고하기를 촉구한다.

1. 경실련은 19일 국회재경위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표결 처리한 법인세의 세율을 2% 포인트 일괄 인하하는 법인세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최근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재벌에 대한 각종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전하며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이 지난 3월 대체입법청원한 <재정건 전화특별법>제정을 비롯한 재정 3법에 대한 개정을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2. 법인세 인하는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기를 부양한다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바 없다. 즉 법인세율 인하는 인하폭 만큼 추가로 투자의 실질적 비용을 올리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투자활성화에 기여할지 분명치 않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표양성화가 미진하기 때문에 감세정책의 효 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투자활성화를 노린다면 오히려 세율인하보다는 투자세액공제 등을 이용한 세부담 축소에 우선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 다.


3. 더구나 현재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향후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공적자금의 소요는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이밖에도 실업자 대책, 의약분업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자금 소요 등 재정증가요인은 늘어나고 있고 두 차례의 추경재원까지 쏟아 부었다. 더욱이 각종 세부담 경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적자재정 기조하에서 부가가체세 다음으로 많은 법인세 인하는 세수의 감소를 가져오고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기부양효과는 불투명한데 비해 세수만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를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표면적인 이유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두고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년 선거를 의식하여 재벌을 포함한 기업에 구애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과거 국가채무논쟁을 촉발시키 고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하여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확보문제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주장해온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힘들다.


5.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거대 야당의 힘으로 경기부양효과가 불투명한 법인세 인하를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재정적자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실련이 2001년 3월 2일 대체입 법청원 한「국가채무축소와재정건전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정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하여 법제도화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