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공공사업] 국회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과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코레일은 철도노조에 대한 대량징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 
– 합법적, 평화적 파업진행 한 철도노조에 대화보다 강경대응으로 일관한 정부와 코레일은 이제 대화에 나서라
– 정부는 국회논의 마무리될 때까지 수서발KTX주식회사 이후 절차 중단해야
오늘 철도노조와 새누리당, 민주당이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합의하며 철도노조의 파업이 마무리됐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동자로써 정당한 합법적 파업으로 경실련은 코레일이 이들에 대한 대량 징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국회에서 민영화를 포함한 철도발전방안이 논의되는 동안 국민들의 동의없는 수서발KTX주식회사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철도노조의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은 그 어떤 불법적 행동이나 폭력적 행동이 없이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코레일과 정부는 먼저 대화의지를 나타낸 노조를 강경진압하고 징계를 무기로 파업중단을 종용해왔다.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노조를 포함해 민영화와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대화를 하기는커녕 더욱 불통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코레일은 여야정치권과 노조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합의한 만큼 이제 불통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합법적․평화적 파업을 진행한 노조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이들과 우리나라의 철도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철도발전소위원회는 철도발전방안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다른 철도발전방안이라 주장하면서도 취임 후 이명박 정부때 추진됐던 의견수렴을 빌미로 노조와 시민사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약속 대신 국민의 대화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여야가 국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이처럼 민심이 철도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모두 인식했기 때문이다. 철도발전소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이어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철도발전을 위해 밑바닥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 또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또다시 불통으로 수서발KTX의 자회사 위탁운영을 통한 행보를 독불 장군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국회의 논의와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주장했던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행동이고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보여야할 모습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