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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경련 해체 결의안 처리에 즉각 나서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 처리에 즉각 나서라!

오늘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률안 소위 열고 심상정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1961년 창립된 이래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의 핵심역할을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전경련이 국정농단사태에서 핵심역할을 자처하며 정경유착의 적폐를 재현함에 따라 전경련 해체는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고 말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가 전경련 해체촉구결의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더 이상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전경련의 해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경련은 해체를 모면하고자 쇄신안을 준비하며, 지난주 이사회에서 NG0, 학회, 언론 지원 및 사회공헌 사업 예산에 해당하는 사회협력회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지원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협력회계 폐지는 주요 회원사의 회원탈퇴와 회비납부 중단으로 예산이 급감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려진 선택에 가깝다.

그동안 전경련은 정경유착 사건이 발각될 때마다 사과와 쇄신약속을 반복했지만 이내 정경유착행위를 거듭했다. 최근 논의되는 싱크탱크로의 쇄신안도 2011년에도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연구하겠다고 밝힌 방안이었지만 아무 결과를 내놓지 않은 바 있다. 현재의 쇄신논의를 국정농단 사태에 개입된 집행진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진정성에 의문을 낳게 한다. 전경련은 지금까지 정경유착의 핵심고리 역할을 해왔는데, 기존 조직체계가 유지되는 한 새로운 정경유착 방법은 얼마든지 모색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전경련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해체를 배제한 어떤 쇄신논의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둘째, 국회는 대선논의에 한눈 팔지 말고 전경련 해체를 통해 정경유착 근절에 나서야만 한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전경련 주무관청인 산자부가 전경련 해체에 나서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는 전경련이 정부와 재계 간에 소통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의 소통창구 역할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조직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정부 간에 별도의 소통은 정경유착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우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경련의 자진해체와 함께 정부로 하여금 전경련 법인등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심상정 의원의 결의안이 현실적인 안으로 판단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국회가 조기대선 분위기에 휩싸여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국회는 본연의 의무를 잊지 말고 민의를 수용하여 2월 임시국회동안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끝>

2017년 2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