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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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국회 예결위 126개 증액사업 분석결과 발표

– 계수조정소위 여야의원, 지역관련 증액예산 85% 나눠먹기
– 선심성 지역사업 28건, 기본계획 미수립, 지방비 미확보
– 광주종합무역전시장 등 5개 사업 예산집행 유보 촉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1일 작년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126개 사업 예산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1. 올해 111조 규모의 정부예산 중에서 국회 예결위가 증액시킨 126건 5,064억6,000만원의 예산은 예결위 소속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사업 끼워넣기와 나눠먹기식 흥정으로 채워져 이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 증액예산 126건 중 62건 1,819억원의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상임위에서 타당성에 관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올해 예산 전체가 새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관련 증액예산의 85%(2,457억원)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11명의 의원 중 9명을 차지하고 있는 영남, 호남, 충청권의원들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지역민원을 해소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2.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업 중 화흥포항 건설 등 28개 지역선심성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국비지원에 수반되는 지방비 확보 문제도 불투명하여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무역종합전시장, 여수~고흥간 연도․연륙교 건설, 대덕과학기술의 전당 등 5개 사업은 엄격한 타당성조사를 거치기 전에 먼저 예산이 투입되는 등 절차상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있을 때까지는 예산집행을 유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경실련은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28개 지역선심성 사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것과 타당성이 의심되는 5개 사업의 예산집행 유보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했으며 위 사업들의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재 밀실에서 진행되는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실질적인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1] 국회예결위 증액사업에 대한 분석결과
[별첨 2] 28개 지역선심성 사업 현황
[별첨 3] 5개 예산집행 유보 사업 설명
[별첨 4] 국회 예결위 증액 126개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