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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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의원정수 축소 반대 움직임에 대한 입장

  활동시한 연장만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관련법안을 여야 합의에 의해 연내에 처리키로 하고 활동에 들어가 국민들이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야는 원내총무 접촉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재검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과연 국회의 원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공동여당은 정치개혁과 국회 구조조정 차원에서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 선으로 줄이기로 사실상 합의하여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 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도 의원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확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총무 접촉과정에서 이를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정 치인들이 자신의 이득 챙기기에만 열중하고 국민의 기대는 철저히 저버리는 파렴치한 모습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IMF체제를 맞으며 정치권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자 의원 정원 축소 감축방안을 내놓았던 여야가 지금은 “기업경영의 논리가 아닌 민 의 대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재검토를 운운하고 있다. 물론 경제논리 에 의해 의원정수를 감축해야 한다거나 의원정수 축소만으로 정치개혁이 이루 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 해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만이 예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국민고통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약속했던 내용까지 뒤집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히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극복을 위해서 도 이러한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정치개혁과 관련 선거법 등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 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당개혁의 핵심 인 후보공천의 민주화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한 기록표결제, 법안 실명제 등의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 실명제 도 입과 같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 논의에 대해 정치권은 등한시하며 외면하고 있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선거구제 문제도 후보공천의 민주화 등 정당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선거구제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여야는 그저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얽혀 첨 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다른 정치개혁사안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 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지 무려 1년 반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활동도 성과물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여야는 12월 초에 정치개혁관련법 안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다. 자칫 정치개혁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논의조 차 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여야는 당리 당략적 태도를 버리고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타파, 정당민주화, 투명하고 책임있는 국회를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스스로 개혁 의지를 보이고 국민의 진정한 뜻을 담은 정치개혁을 이 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정치개혁이 본질을 벗어나 정 치개악이 된다면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 등을 통하여 진정한 개혁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1999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