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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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그대, 아직도 인권 없는 국제 개발을 꿈꾸는가

UN의 191개 회원국가가 2000년 지속가능한 지구 개발과 인간 개발을 위해 약속한 8가지의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기 위해 결성된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에서 5월 18일(목), 오후 7시 제1회 지구촌 포럼을 개최하였다.


자유권이 먼저일까, 사회권이 먼저일까?


이번 포럼에서 박경서 인권대사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면서 정부와 민간 NGO가 국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때에 바람직한 개발모델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받는 이의 인권’이 먼저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강의 중인 박경서 대한민국 인권대사>


또한 경제사회권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와 정치자유권을 중시하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 국가 사이의 갈등 때문에 자유권과 사회권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인권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자유권과 사회권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며 결코 따로 떼어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


21세기의 개발 모델은 과연 무엇인가


그는 20세기에는 인권보다 국가의 안보가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인권이 유린당한다 하더라도 경제개발이 수치로 달성되면 국제사회에서 박수를 받는 시대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나 인도네시아처럼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인권을 등한시한 국가들의 개발모델이 한계가 있었음을 모두 깨닫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경제개발만을 지원하고 수치로 개발의 성과를 논의하는 20세기 개발모델은 막을 내리고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평화, 창조질서의 유지 그리고 복지세상


그는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모델에서 중요한 3가지 핵심 의제를 설명하였는데, 첫째는 정의를 동반한 평화, 둘째는 창조질서의 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세상의 실현이라고 설파하였다.


그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을 예로 들면서, 내부의 평화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정의를 실현하여야 하며 전쟁을 통해서는 결코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개발을 목표로 자연을 파괴하거나 경제성장만을 지원하는 개발모델을 만드는 일은 더 이상 21세기의 개발모델이 될 수 없으며 창조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지위가 격상된 UN 인권이사회의 인권이사국으로 선출된 한국 정부도 이제 앞으로 이주 노동자 문제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고 따끔한 충고를 해 주었다.


<작성 : 국제위원회 김도혜 간사>


* 경실련 국제위원회와 유스 클립이 함께 만드는 ‘지도 밖 세상보기’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