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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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나라당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시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소위 `빅4′ 외에 금융감독위원장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 어제(13일) 논의 끝에 금감위원장은 제외하기로 최종 당론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회창 후보가 금감위원장을 포함한 빅5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빅6의 인사청문회를 공약한 노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홍사덕 공동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금감위원장 포함에 소극적이지만, 원내 과반인 151석을 가진 제1당으로서 이 문제를 주도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인사청문 대상을 빅4로만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대선패배의 심각한 휴유증을 앓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 ‘국민 속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원내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민주당과 정부를 적절히 비판, 견제해야 하며, 각종 개혁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그 위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DJ정부의 비리와 실정에 대해서 강도높게 비판하며 ‘부패정권 심판’을 줄기차게 외쳐왔고, 이에 근거한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국회 정개특위 합의와 당론을 운운하며 인사청문 대상을 빅4로 한정하려는 것은 한나라당이 여전히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국민들의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간과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엄정한 법집행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등을 포함한 주요기관장 이른바 빅6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대선후보 공식홍보물에서도 권력형기관장 6인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노 당선자와 민주당이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현재와 같이 편의상 빅4만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한정한다면 개혁의 원칙을 주장해 온 노 당선자는 스스로 자신의 원칙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며, 이는 노 당선자가 공약한 사항에 대한 첫 번째 거짓말이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것은 일련의 사건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먼저, 현 금감위원장은 산업은행의 4,000억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당시 산은총재로 재직,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될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에 현격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자 자격인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공정위원장 역시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의 석연치 않은 배경과 DJ주변인사의 국정개입 연루설 등으로 그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두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보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물론, 노 당선자가 천명한 공정한 시장질서확립을 위한 최우선적 전제조건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양당이 여야합의를 빌미로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인사청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은, 외형으로는 권력기관장에 대한 검증을 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정의의 핵심인 공정시장질서에 대해서는 양당이 타협해서 적당히 정치논리를 개입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양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양당은 현재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부패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이는 작금의 상황에서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