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금융] 금감위의 감독부실로 신용카드 공동가맹점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1. 경실련은 99년 11월 30일,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지난 9월 6일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한국신용카드결제(주)에서 처리된 미가맹 타사건수가 9월 한달 동안 24만4천건, 10월 한달 동안 42만1천 건으로, 가맹점 공동이용제 대상 가맹점수가 100만 개인 것을 비교할 때 1개 가맹점에서 한달 평균 1건도 채 접수되지 않고 있는 등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음’을 제기하고 ‘이는 마땅히 신용카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감독해야 하는 금감위의 직무 유기로부터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날 감사원에 금감위를 감사하도록 감사청구를 하였다.


또한 경실련은 공동가맹점제 시행과정에서 신용카드회사가 부당공동행위를 통해 기존회사들의 이익을 보존하고 신규카드회사의 진입을 규제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카드회사를 고발하였다.


2. 경실련은 또 ‘현행의 공동가맹점제는 형식만 공동가맹점제일뿐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과거의 폐쇄형 가맹점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현행의 공동가맹점제가 70-80%에 이르는 대다수의 대형 가맹점 및 카드매출 다발업체를 기존 카드사의 기득권 차원에서 예외 적용하였고, 공동이용제의 취지와는 달리 타사카드에 대해서는 대금 결제일이 자사카드에 비해 적어도 3-4일이 더 걸리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이용제가 시행된지 석달이 되었지만 소비자들은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공동가맹점 시행을 통해 가맹점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기대하였던 탈세방지라는 효과도 거의 얻지 못하게 된 것‘ 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하였다.


3. 본래 가맹점 공동이용제는 기존의 자사카드-자사접수 형식의 폐쇄형 가맹점 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경부가 지난 96년부터 추진해 온 제도로서 지난 4월에는 소관부처가 금감위로 바뀌어 지난 9월 6일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자사카드-자사접수 형식이란 BC, 외환, 국민 등 각 카드사가 자회사의 카드만을 접수하는 형식으로서, 업소에서는 가맹 계약을 맺은 카드사의 카드만을 접수하는 폐쇄형 체제이다. 


따라서, 업소의 입장에서는 업소 손님이 소지한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존의 복수카드 가맹 체제에서는 가맹점은 복수계좌관리와 카드사별 전표관리에 따른 불편이 있었고, 회원 입장에서는 업소에서 모든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여러 개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카드회사에서는 관리비용의 중복투자, 처리비용증대(예:카드사별로 전국적 지점망 운영) 등 비효율이 발생하였고 신용카드 사업자간 가맹점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막고 신용카드 남발의 원인이기도 했다.


경실련은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는 이러한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신용카드 이용에 있어 최대 걸림돌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카드사간의 경쟁 촉진을 통해 꾀하고자 한 제도였으나 금감위의 직무유기, 카드사간의 담합으로 인해 이러한 효과를 사실상 거두기가 힘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4. 경실련은 현행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보완하는 제도적 방향으로 ‘1카드사 1가맹점 체제의 완전 개방형으로 가되,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VAN사들의 자율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과 규제를 검토해야 하며, 다만 왜곡된 형태이기는 하나,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이미 실시되고 있으므로 기본틀을 한꺼번에 뒤집기보다는 복수가맹점체제와 1가맹점 1카드사 체제가 병존하도록 하는 단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