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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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위의 공익기금 출연 방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21>


주주가 과거계약자의 기여를 인정⋅보상하는 것이 상장문제 해결의 핵심
한미FTA 금융서비스 개방 시점 관치금융 구태 위험천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오후 금감위와 증선위 비상임위원들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들을 불러 설명회를 개최, 상장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소는 이미 상장규정 개정안 초안을 금감위에 제출한 상태이며, 곧 본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생보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익기금 조성 역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시민단체와 계약자단체, 국회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둘러 예정된 각본대로 생보사 상장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금감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겉으로는 생보사 상장시 과거 계약자에 대한 보상이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뒤로는 생보협회를 들러리로 내세워 여론호도용 공익기금을 조성하는 금감위의 행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한미FTA 협정 타결로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을 눈앞에 둔 현 상황에서도 금융감독당국의 이런 표리부동한 관치금융 행태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생보협회나 생보업계에서는 이번 공익기금 출연 논의가 생보사 상장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 애써 변명하고 있지만, 연초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생보업계의 신뢰회복 방안 마련 주문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가장 미묘한 시기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 상장문제와는 연관이 없는 신설 생보사 및 외국계 생보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번 공익기금 출연 방안이 생보사 상장 문제와는 밀접히 연관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생보협회의 공익기금 출연 방안이 업계 편향적 상장안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금감위의 관치금융적 편법임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일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 논란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신설 생보사 및 외국계 생보사는 이러한 금감위와 생보협회의 기만적 책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해온 생보협회가 기금 관리나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스럽다.


상기 4개 단체가 누차 지적했듯이, 생보사 상장 문제의 핵심은 생보사 성장 과정에서 주주가 그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특히 계약자가 결손보전 등의 형태로 주주와 함께 경영위험을 공유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또는 권익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감위가 불순한 목적의 공익기금 출연 방안으로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큰 오산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한 재경부와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의무를 지닌 금감위가 향후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생보사 상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예의 주시할 것이며, 계약자 대표가 포함된 상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거 계약자 보상 문제를 정당하게 매듭지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생보사 상장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주주들의 생보사 상장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