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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공동기자회견

시민단체·남북경협기업·국회·지방자치단체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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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이후 북한 실세 3인의 방남으로 모처럼만에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고위급접촉이 결국 무산되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신뢰와 토대는 붕괴되었고 남북의 소모적 대립과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특히 남북대화 중단으로 남북교류협력의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의 계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월 18일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16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금강산관광 중단이 6년을 넘기면서 경협기업, 고성 지역의 막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일반 주민들이 직접 만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금강산관광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통일협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강원도 고성군은 17일 공동으로 남북의 상호비방,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소모적 기싸움을 중단하고 2차 고위급접촉을 다시 재개하여, 하루라도 빨리 금강산관광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라!


오는 18일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일반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직접 접촉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북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6년이 넘도록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의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6년간 금강산에 투자한 여러 기업들은 현대아산을 제외하더라도 총 6,000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또한 강원도 고성 지역 역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난 6년간 2,336억원의 경제손실을 입었다. 무엇보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남북 주민들이 직접 만나,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사라져 한반도 평화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강원도 고성군 등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날을 하루 앞둔 오늘(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남북경협기업,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 나서라!


지난 8월 미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금강산관광이 UN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오히려 우리 정부는 금강산관광이 UN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제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도 유일하게 금강산관광 재개는 제외되어 있다. 당연히 정부의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역으로 남북의 이질감을 가장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금강산관광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관광재개를 위해 북한에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3대 조건 중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는 이미 2009년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과 고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통해 구두로 확답받은 바 있다. 동결된 금강산의 남측 재산 역시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되찾을 수 있다. 오직 정부의 관광 재개 의지만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로 남북대화를 주도해라!


지난 10월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남으로 모처럼만에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북한의 무력도발 등으로 결국 2차 고위급접촉은 끝끝내 무산되었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기축으로 한반도 주변 외교관계를 주도해야하는데 지금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외교적 선택폭이 너무나 좁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무산된 2차 고위급접촉 재개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금강산관광 재개의 전향적 메시지를 담거나 특사 파견 등도 적극 검토해야한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 대화의지를 표명해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돌파해야한다. 특히 금강산에는 이산가족상봉 면회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계 할수도 있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평범한 일반 주민,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대북사업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과 통일준비를 위해 또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금강산관광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경실련통일협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강원도 고성군은 다시 한 번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1. 17



경실련통일협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강원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