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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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권 관권선거 근절과 정책중심 선거를 위한 경실련 입장과 제안

<기자회견> 


금권, 관권선거의 근절과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한 <경실련>의 입장과 제안

일시 : 2000년 3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경실련 강당


<금권, 관권선거의 근절과 정책중심의 선거를 위한 <경실련>의 입장과 제안>


  21세기를 맞아 최초로 치루어지는 이번 4.13총선을 선거개혁,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염원과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은 날이 갈수록 혼탁과 과열양상이 깊어만 가고 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조장하는 발언이 앞을 다투어 튀어 나오고, 급기야는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상식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비난발언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불거져 나온 ‘국가채무 논쟁’ 등 정책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토론은 그나마 진일보한 선거전략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대안 중심의 생산적 토론으로 발전되기 보다는 상대진영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0여년에 걸친 공명선거캠페인과 유권자의 의식개혁에 힘입어 쇠퇴일로에 있었던 금권, 관권선거 풍토가 또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선거문화를 퇴행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이러한 혼탁 선거운동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13총선을 앞두고 지난 10여 년의 공명선거캠페인과 정책캠페인의 성과를 토대로 ‘정치개혁과 유권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에 전념해 온 <경실련>은, 파행적인 선거운동이 도를 넘어서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해 있는 작금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실련>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지난 10여 년에 걸친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해 형성되어 온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풍토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금권, 관권선거 풍토는 돈 있는 사람과 권력에 가까운 사람만이 국민의 대표가 되게 함으로써 정치권의 원활한 신진대사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인 대의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한 역사적 교훈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금권, 관권선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준법의식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여 법치사회로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되므로, 금권, 관권선거야 말로 이번 선거를 통해 완전히 뿌리뽑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와 특정 정치인, 특히 정파의 대표들을 향한 근거없는 흑색선전이나 비상식적인 비난발언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자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더해 각 정파의 대표들을 향한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비난발언들이 의도적으로 줄을 이으면서 4.13총선은 빠르게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환멸은 이미 위험한 수위를 넘어서 있다. <경실련>은 정파의 대표들에 대한 공격성 비난발언들은 한국정치구도가 기본적으로 지역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각 정파의 대표들이 해당 지역의 정치적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 정치상황에서 결국 ‘지역주의를 보다 강하게 자극’하는 공격수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지역주의를 부추겨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이어가려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준엄한 국민적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셋째,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정책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정당간 논쟁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책중심의 선거문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토론의 모습은 대안 중심의 생산적 토론이라기 보다는 ‘문제제기와 책임 떠넘기기’방식으로 진행되어 정책 현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소모적인 양상을 띠어 왔다. <경실련>은 여야 모두가 모처럼 이루어진 정책토론이 정책대결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정책 중심의 선거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첫째, <경실련>은 오늘부터 금권, 관권, 혼탁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고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은 본부를 비롯한 41개 지역<경실련> 및 모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고발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지역감정을 조장 발언과 흑색선전,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사례들은 증거취합과 동시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불법선거운동은 증거를 채집하여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이 가해지도록 할 것이다.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그간의 잘못된 신화를 깨기 위해 <경실련>의 ‘100인 법률자문단’을 비롯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둘째, 여야 모두에게 ‘부정부패’ ‘빈곤문제’ ‘국가채무’문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제안한다.

  선거는 단순히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는 각 정당이 제시하는 공약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검증을 거쳐 향후 국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우선순위 및 그 실행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는 올바른 국민의 대표선출만이 아니라 향후 국가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에 <경실련>은 최근의 여야간의 정책공방의 부정적 측면을 지양하고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사회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정부패’문제와 IMF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심화되고 있는 ‘빈곤문제’와 ‘국가채무’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제안하고자 한다. 여야 정책책임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3대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실련>은 정책토론회 뿐만 아니라, 3대 현안에 대한 각 정당들의 공약에 대한 평가, 대안 생산 및 이를 각 정당의 공약으로 수렴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한다.

  이번 4.13총선을 맞아 <경실련>은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여 널리 보급하는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최근에는 그간의 발표된 정보 및 후보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록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사이트를 개설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금권, 관권,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후보, 무책임한 선심공약을 남발하여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후보들에 대해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결국 그 폐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나라의 정치수준은 국민수준에 비례한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은 국민 스스로가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 외에는 없다.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재차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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