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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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개혁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발표

■ 응답자 : 총 60인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 10인, 경제학 전공 교수  50인)
■ 설문조사 시행일 : 1997년 5월 28일(수) – 5월 30일(금) 3일간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회(위원장 李弼商, 고려대 경영학과)
           (전화. 766-5393, 741-7961/5)


1.
금융개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개혁안의 중립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32인(53.3%)의 응답자가 현재의 금개위는 기업측.관주도의 인사가 많이 포함되어 기업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존의 금융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의 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에도 5인(8.3%)이 응답함. 따라서 현재의 금개위가 중립적인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2.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20인,40.0%)보다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견해(17인,28.3%)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되 현재와 같은 위상이 아닌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17인,28.3%)를 합한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기타의견으로 나타난 것들도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둘 경우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3.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둔다는 안에 대해서는 관치금융이 심화되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24인,40.0%)와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13인,21.7%)를 합한 것이 현재보다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19인,31.7%) 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함. 또한 기타의견으로 나타난 것도 은행감독원 분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므로,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원을 분리할 경우 관치금융이 심화되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4.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47인, 78.3%)가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11인, 18.3%)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함. 따라서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5.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질문에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한국은행 내부의 최고 의결기구여야 한다는 견해(39인, 65.0%)가 한국은행 보다 상위기구여야 한다는 견해(19인, 31.7%) 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내부의 최고 의결기구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6.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부측 인사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정부의 추천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41인, 68.3%)가 압도적으로 우세함. 따라서 정부측 인사가 금통위에 포함될 경우 금통위의 중립성이 영향을 받아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7.
은행.증권.보험감독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중간감독기관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통합화에 따른 당연한 시책이라는 견해(29인, 48.3%)가 각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운영하되 감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견해(26인, 43.3%) 보다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통합 금융감독원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양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8.
금개위의 안에 따라 금융개혁이 단행될 경우 한국은행의 위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31인, 51.7%)가 독립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견해(9인, 15.0%)와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 보다 우세함. 따라서 금개위의 안이 한국은행 독립 문제에 관해서는 진일보한 안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9.
산업자본이 금융을 소유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자원분배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견해(45인, 75.0%)가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12인, 20.0%) 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산업자본의 금융 소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10.
전체 은행에 대해 별도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10%까지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소유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견해(29인, 48.3%)가 금융산업개방에 따른 당연한 시책이라는 견해(24인, 40.0%) 보다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음. 위의 9번 문항과 연관지어볼 때 산업자본이 금융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분을 소유할 때 산업자본이 금융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