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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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를 취소하라

최근 안택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공개적인 공모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사를 선임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인선 약속은 말뿐인 실언이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다.  

전문경영인이 있어야 할 금융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을 앉힌다는 것은 새 정부가 주장하는 공기업 선진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언론계에 이은 금융 공기업의 정치적 보은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며 경실련은 안택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출신의 기관장 내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참여정부 시절 인선된 공공기관 기관장의 사퇴를 공공연히 요구하며 법치에 위반되는 압력을 행사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여 전문성 있는 인사의 배치 및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며 기관장 인선의 투명성을 유지하여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말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 들의 배치이고, 정부의 입김 하나로 기관장 인선의 투명성이나 선임원칙을 무시하고 있음이 이번 인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강하게 비난했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과거 정부와 똑같은 행태를 자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도 낙하산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해야 할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기관장 인선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 한차례의 회의 개최도 없이 서면결의 형태로 의결을 진행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선임된 공공기관운영위원에게는 무리한 사퇴요구를 하고 있어 운영위원회는 갈수록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현 정부의 이러한 법치주의 무시행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당초 취지와 역할을 무력화 시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더욱 수월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공기업 내에 설치되는 기관장 추천위원회를 졸속으로 진행하거나 공모나 후보들의 인터뷰 등도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공기업 기관장 인선을 전체적으로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과거 대선공신이나 대통령 측근인사들을 무분별하게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있다.       
  
결국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인선에 대한 무리한 개입과 요구는 국민에게 공언했던 공기업 선진화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처사이며 국민을 위함이 아닌 이명박 정부를 위한 것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여론의 비난을 무시한 채 지금과 같이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이미 땅에 떨어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을 것이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공기업 마저 전문성 없는 정치인을 기관장으로 내정하여 금융공기업 기관장을 낙천자를 위한 자리로 전락시킨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즉시 이들 정치인들에 대한 내정을 취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문의: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