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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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금융대란의 예방은 구조개혁에 있다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꿈같은 2주간의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잊고 지냈던 9월 금융위기설이 머리를 들면서 주가는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환율은 천장이 뚫리는 등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주가와 원화가치의 폭락에 이어 채권가격마저도 하락하는 소위 금융시장의 트리플 약세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 수석은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해괴한 경제선방론을 주장하고 있는 소통부재의 정부다.
  
1997년 외환위기 때에도 당시 정부는 평균수치로서의 경제펀더멘털이 튼튼하므로 아무 염려 없다는 무책임한 기초체력론으로 일관하다가 엄청난 국난을 초래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다.


정부도 기업도 우리 경제의 정책방향과 경제구조로서의 펀더멘털과 현재 금융시장에 대한 냉정하고도 정확한 진단이 급선무다.


분명히 현 정부는 오늘날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비판받고 있는 미국 양극화의 주범인 레이거노믹스의 감세정책과 신자유주의정책을 천명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의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세계경제 침체 환경과 극심한 양극화의 국내경제환경 속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위험하고도 구시대적인 정책방향이다.


이미 유럽경제의 악화로 급격한 수출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경제로 인해 우리 수출의 구조적 편중문제(이미 8월까지 116억달러 무역수지적자 발생)가 드러나고 있다. 윗목과 아랫목이 연결되지 않는 양극화 구조속에서 부자와 대기업들의 소비와 투자가 서민들과 중소기업에 선순환되는 후방침투효과(trickle-down effect)가 없음은 이미 실증되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을 필두로 금융시장 전체의 반응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현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근본적 원인이라면 우리 정부는 환골탈태해서 제2의 경제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서 이념을 초월한 구조개혁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시장은 대단히 민감하고 반응이 즉각적인 시장이다. 소위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즉 과학적 근거가 약해도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이 주식시장에 거품이 많아서 터질 것이라고 예언하면 정말로 주가가 붕괴하는 현실로 연결되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금융시장은 정말로 신뢰가 중요할 뿐 아니라 프로들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시장이다.


이미 MB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인수위시절부터 수출대기업을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이 예고되면서 우리 금융시장은 고환율이 될 것으로 국내외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그런 마당에 신정부의 장·차관이 입만 열면 고환율을 주장했는데, 환율추세가 급격히 솟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 이후 원유가격폭등과 아울러 수입물가가 치솟고 촛불집회로 나타난 민심이반 현상이 위험수위에 오르자 역으로 달러폭탄을 부으면서 환율방어를 하고자 했으나 이미 닭 쫓던 개 신세로 고스란히 실탄만 날리는 꼴이 됐다.


문제는 이제 실탄이 여의치 않다는 데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땜질식 단기처방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경제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운영의 패러다임 변혁을 통해서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이 글은 서울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