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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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즉각 재실시하라

경실련은 지난 20일 재경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연내 재시행은 불가능하며, 내년도 실시여부도 불투명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게다가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재경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공평과세에 기반을 둔 바람직한 세제개혁 실현보다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1999년 1월 19일 국세청이 국회 환란특위에 제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상황’ 자료에 의하면 97년 귀속 금융소득은 3조7천752억원으로 96년 귀속분 2조4천139억원에 비해  56.4%가 증가했으며, 그리고 대상자 수도 96년의 3만197명에서 97년의 4만4천276명으로 46.6%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더 높은 소득에 더 높은 세금을’이란 단순한 조세원칙에 입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논리로 묵살해버림으로써 공평과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의 국세청 통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표양성화의 실패와 조세제도의 후진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실업과 소득감소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 고금리정책과 주식가격의 상승 등으로 금융소득이 현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미실시로 인해 오히려 조세부담이 저하된 점은 정부조세정책이 ‘고소득자에게는 더높은 세금부담을’이란 수직적 공평성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특히 6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옷로비,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민연금 확대실시 및 의료보험료 인상 등 정책실패로 이반된 민심을 되돌려 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 그리고 임시방편적인 근로자 세제혜택 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 자영자소득의 과세강화에 의한 자영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조세형평성 회복이라는 정책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재경부의 ‘문답자료’에서도 기존입장에서 대폭 후퇴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연내 재실시를 위한 법개정 불가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은 실망과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당국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을 통해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해소는 물론 소득계층간 세부담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시 경실련은 현 정부가 조세체계의 불공평성을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0.1%만의 국민‘을 위해 궁색한 정치적 논리만을 늘어놓는 정부라고 간주할 것이다. 더불어 경실련은 작년의 1,000인 선언을 더욱 확대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에 찬성하는 대다수 전문가와 학자, 국회의원 그리고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함께 ’조세정의실현 시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밝힌다.


또한 일회적이고 정치적 성격이 강한 선심성 조세감면정책의 남발보다는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조세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정치논리에 흔들림없이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실질적인 서민안정대책일 것이며, 경실련은 경제의 투명성과 분배의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밝은 미래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이 깊이 인식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1999년 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