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금융] 금융위원장의 홍기택 산은금융지주회장 임명 제청에 대한 경실련 입장

홍기택 산은금융지주회장의 임명은 재고되어야 한다


금산분리 반대, 경험 부족, 부적절한 언행 등 부적합

박 대통령이 반대한 낙하산 인사의 전형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신임 산은금융지주 주식회사 대표이사(회장)로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금융위원회는 홍 교수가 정책금융체계 개편과 창조금융을 통한 실물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임명 제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 장·차관 후보자 등 12명이나 낙마하면서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홍기택 교수를 산은금융지주회장으로 임명 제청한 것은 그간 홍 교수의 발언과 행태를 고려할 때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홍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등 금산분리 강화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 하나다. 그러나 홍 교수는 지난 2008년 ‘왜 금융선진화인가’라는 책에서 금산분리를 ‘금융산업 발전의 족쇄’라고 비판했으며 ‘계속 금산분리 원칙을 고집하면 우리 금융산업의 조속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투자의 애로를 없애려면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체 소유금지 조항도 일정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교수는 어제(7일)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 기업이 잉여자본을 쌓아놓고 있는데 3곳 이상의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면 산업자본 간에 견제할 수 있어 불공정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은행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며 이 부분을 해명했다. 그러나 홍 교수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 경제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통한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금산분리 취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홍 교수의 인식대로라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사금고화로 또 다시 경제 전반에 그 폐해가 양산될 것이며 이는 금융산업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인사원칙의 근간이 국정철학의 이해인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가진 인사가 어떻게 임명 제청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금융기관 운영의 경험이 전혀 없는 홍 교수가 거대 금융기관을 책임지기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2009년 설립된 산은금융지주회사는 KDB산업은행, KDB대우증권, KDB캐피탈, KDB자산운용, KDB인프라 등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으며 자산 190조원에 6천8백여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거대조직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이명박 정부 당시 강만수 회장 주도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해 산은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산은 민영화를 중단시켜 새로운 산업은행의 활로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산은지주 회장은 금융산업 발전과 현안 처리에 있어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자리다. 그런데 홍 교수는 줄 곳 학자의 길을 걸어 왔으며 이전에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이 있었으나 최근 농협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해 본 것이 금융 현장 경험의 전부다. 과연 이러한 인사가 산은금융지주가 당면한 중대 현안들을 잘 처리하며 회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 우려가 된다.

셋째, 과거 부절적한 언행 역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홍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2월과 3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 민간위원으로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했다. 당시 홍 교수는 이 법안에 대해 금융 선진화에 맞는지, 사외이사 강화가 경영 건전성 향상으로 바로 연결되는지 의문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5개월 후 홍 교수는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했다가 지난 1월 인수위원 겸직 논란으로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일관성과 소신도 없으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과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인사가 정부 금융정책 추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넷째, 홍 교수의 임명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우리금융지주나 산은금융지주 등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금융회사는 새로운 CEO가 나올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은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낙하산 지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정철학 공유가 공기업 기관장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박 대통령이 만약 홍 교수를 산은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임명한다면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원칙과 신뢰는 또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차제에 현행 정부소유 금융기관장에 대한 임명절차의 개선을 통해 낙하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한국산업은행법상 특례 조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인사가 마무리된다. 이러한 인선 방식은 끊임없는 낙하산 인사 논란은 물론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가로 막게 된다. 따라서 향후 산은금융지주회사 등 정부소유 금융기관장의 임명 절차는 공공기관장의 임명 절차와 같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천한 경험, 낙하산 논란 등을 판단할 때 홍 교수가 산은금융지주회사 회장에 부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의 임명은 재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최종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제기와 논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통해 그간 인사과정에 제기된 문제와 논란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