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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켓]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시민단체 “개인정보 재앙 초래”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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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진중인
비식별정보를 제약없이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이
개인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제약없이 영업이나 마케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법령상 제약요건을 해소한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면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조만간
개인정보 비식별화 활용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서트>
금융위원회 남동우 신용정보팀장입니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비식별화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도 일부 식별화된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다시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안전장치를 없애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인서트
참여연대 장흥배 경제노동팀장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조건을 없애는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가 ‘재앙’수준의
침해를 받을 것입니다”

경실련은
이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있었고
또다시 유출 우려도 있는 만큼
금융위의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금융위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비판하고 나서 앞으로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