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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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정책과 감독을 통합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는 ‘작은 정부’에도 배치된다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이라는 모순된 역할을 통합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는 이명박 당선인의 ‘작은 정부’와도 배치된다는 의견 전달해


국회 본관 224호 이한구 정책의장실에서 열려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3개 시민단체는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하여 정부조직 개편안 중, 금융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는 이명박 당선인이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서 추구하고 있는 ‘작은 정부’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이라는 상반된 역할을 하나의 조직에서 수행하게 되는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는 현재도 비대화된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국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개악안이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1998년 금융감독기구 개편 당시의 취지와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비대화된 조직으로 변질된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사무국도 축소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당선인이 구상하는 금융위원회는 현재의 금감위 사무국과 재경부 금융정책국을 통합하여 관료 부분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방안이다. 이는 ’공적 민간기구‘를 통한 금융감독이라는 대부분의 학계 전문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 2월 11일에는 금융, 경제 분야 교수 147명이 대통령직 인수위의 경제․금융부처 개편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적도 있다. 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금융정책기능이라는 ‘가속 패달과’ 금융시장 건전성을 추구하는 ‘브레이크 패달’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학계에서 줄곧 주장해 왔던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