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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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금의 안정성 위협하는 정부의 기금운영체계 개편안 재검토하라

경실련, 고수익 추구로 기금의 안정성 위협하는 정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재검토 촉구 의견 발표



       – 기금운용의 안정적 투자 원칙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 가입자 대표성 배제로 합리적 의사결정 방해하는 문제 보완해야
       – 기금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와 투자의 적정성 위해 사전 견제장치 마련해야 



1. 경실련은 오늘(10일),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안(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합니다. 국민의 노후 소득보전을 위한 적립금인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모색하는 기금운용전략의 목표와 원칙의 전제하에서 정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기금운용과 기금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개편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2. 현재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의원발의가 이어져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을 위한 정부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기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와 평가손실로 인한 연금 부실화, 기금이 증시부양에 동원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공적연금이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위험 수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이 특정 이해집단에 휘둘려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가 요원하거나 가입자 대표성 배제로 견제장치 없이 지배구조의 개편이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3. 경실련은 향후 35년간 2,600조에 달할 엄청난 규모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칙을 올바르게 세우고 기금 거버넌스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안심사를 서둘러 진행시키기보다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안심사에 앞서 정부개편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을 △고수익 추구와 재정 안정성의 문제, △기금의 독립성 확보와 합리적 의사결정 문제, △기금운용의 결정절차와 책임성 담보 문제를 중심으로 지적하고,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와 견제장치의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고수익 추구와 재정 안정성 문제


– 국민연금이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주식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로 연금 부실화의 우려가 커지고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평가손실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증시부양에 동원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


– 정부안이 기금 운용전략에 대한 목표를 수익률 제고에 치중하면서도 수익률이 현재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불투명한 반면, 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수익률만 고려한 지배구조 개편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재정안정화를 위한 수익률 강화가 필요함에도 국민연금기금이 고수익 추구를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기금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기금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수익의 제고에 앞서 기금운용의 안정적인 투자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대 전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함.


2) 기금의 독립성 확보와 합리적 의사결정 문제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시장관계자와 같은 특정 이해집단이나 특정부처의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견제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민간기구화하면서 가입자의 대표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기금운용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등 개편과제와 충돌할 수 있어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나 가입자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지명추천방식 등 견제장치가 취약한 문제를 보완하여 시민감시가 가능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공식화해야 함.


– 기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견제와 균형,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 정치적 외압에 대한 방파제 역할 등으로 가입자대표 참여의 중요성을 견지해야 하며, 국민연금 활용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임.


 3) 기금운용의 결정절차와 책임성 담보 문제


– 기금운용공사의 설립이 단기적 운용성과에 치우쳐 기금운용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과 경제부처의 개입· 간섭이나 시장과의 유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기금운용공사의 설립 목적과 독립성 확보의 불투명한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사장이 직접 이사회를 임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운용위원회가 이사회를 직접 구성하고 감사 임명권한도 운용위원회에 그 권한을 두어 공사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 연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연기금에 대한 외부의 감사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투자단계에서 적정성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기금운용 결정 절차의 합리성과 기금의 책임성 담보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민간투자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금급여 지급의 책임성을 지니고 있는 정부와 연금기금의 주인인 가입자 그리고 기금운용 전문가들의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담보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첨부자료: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기금운용체계 개편-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