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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기업하기 좋은 국토인가, 투기하기 좋은 국토인가

 


7월 14일(월) 경실련 강당에서 ‘이명박정부 토지정책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의 기조대로 국토, 도시, 주택등 관련 부분에서 이뤄진 각종 규제완화 및 철폐 움직임에 대한 평가적 성격의 토론회로써 사회는 최병선 교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가 맡고, 기조발제를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및지역계획과)가 맡았다. 



도시개혁센터는 “규제완화에 앞서 그간의 국토운영의 우선 과제였던 국가균형발전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과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불필요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막을 수 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하 부분 발제로 도시 내 토지이용규제완화(용적률 완화) 부분은 이창수 교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가, 비도시 토지이용규제완화 부분은 이재준 교수(협성대 건축도시공학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가 맡았다.



기조발제를 맡은 조명래 교수는 ‘규제’란 공동성을 키우고 만들어가는 ‘올바른 규제’를 의미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선’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국토’를 위한 ‘규제 완화’가 전체 사회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규제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교수는 풍부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PPT 형식으로 발표하면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도심 내 토지이용규제완화(용적률 완화) 움직임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현 도심은 용적률을 현행보다 낮추자고 해야 할 정도로 포화상태라고 역설했다. 그 논거로 현 토지이용률이 현재 허용하고 있는 토지가용률 이하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 정부 내에서 이뤄진 비도시지역내 각종 토지이용규제완화의 세부적인 내용을 인용하면서 각각에 대해 의견을 제안했다. 



변창흠 교수는 ‘수도권규제’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로 보지 말고,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박무익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양금승 전경련 규제개혁팀장, 이희정 아주대 건축학부 교수,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처장이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최병선 교수는 토론회를 정리하면서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데에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 가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러한 상반된 이견 사이에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국토를 만들기 기조 하에 도심 및 비도시지역의 개발지역 확대, 수도권 입지제한의 완화를 통한 도시적 용지를 대폭 확보 등 각종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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