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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자회견]政官로비의혹 검찰고발 및 의료법개정안 철회 촉구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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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政官 금품로비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진상조사 및 의협회장 사퇴표명에 이어 검찰의 의협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의료관련 법률이 이익집단의 의도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34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상,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과 함께 의료법 개정이 압력단체의 로비에 유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논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이에 20여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는 이익단체의 政官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고발 및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익단체의 요구만을 담은 의료법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政․官 로비의혹 검찰고발 및 철저한 진상규명과 의료법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07년 4월 26일(목) 오후12시-12시30분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주최 : 의료연대회의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