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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자회견]수도권 민간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규모추정 발표 및 개발부담금 재도입촉구 (25일)
2004.11.24
4,213

○일시 : 2004년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이번 실태조사는 수도권에서 민간기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70만평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현재까지의 지가상승분 분석 및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조성 및 매각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의 규모를 두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추정하였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추진 단계별 개발이익 발생규모와 사유화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제의 즉각적인 도입 및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