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기자회견] 경실련 등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2014년 1월 13일(월) 오전 9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경실련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은 1월 13일 월요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1년여 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지난 12월 정당공천폐지의 위헌성 등을 이유로 공약을 파기하고 대신 정당공천을 유지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퇴행적인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에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은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을 이행하여 28일 정개특위의 활동 종료 시한 이전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내놓기를 촉구하였다. 

DSC03198.JPG

새누리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당인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올바른 풀뿌리 자치제도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여러 차례 지킬 것을 약속한 대표공약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집권하기 위해 국민과 한 공약을 지난 1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시간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숙제를 안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 없다고 숙제하지 않겠다는 꼴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새누리당 당헌·당규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시, 광역시기초의회 폐지, 광역·기초 단체장 연임 제한, 광역도의회 폐지 등 새로운 논란꺼리를 만들고 있다.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시대를 역행하려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을 펴면서 정당공천 유지를 위해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고작 4개월 여 남은 지금까지도 공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당공천 폐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유지든 폐지든 그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또한 정당공천이 폐지되더라도 정당표방제 등 보완책을 마련해 자신의 소속·지지 정당을 표시할 수 있다면 정당공천 폐지 자체를 놓고 위헌 여부를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한국공법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헌법학계와 법조계의 다수 입장을 무시한 채 일부 학자의 의견만을 인용해 정당공천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국민과 언론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당공천 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물타기와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민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공천 폐지 요구를 입법화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닌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정당으로 낙인찍힐 것이고 새누리당이 한 어떠한 공약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기 바란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입법화하여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공약을 지킴으로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정도를 가길 바란다. 

2014년 1월 13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