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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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유출 사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27일(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앞(프레스센터앞) 경제부총리 등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태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와 능력 안보여,

동양사태로 피해자 양산시킨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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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오늘(27일(월)) 오전 11시, 시청역 금융위원회 앞(프레스센터 앞)에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연이은 저급한 현실 인식과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현 부총리를 비롯해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안이한 현실 인식, 개인정보 수집과 불법 정보유출을 구분 못하는 문제 등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내놓지도 못할 정도로 사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 결국 이들이 계속 경제·금융 수장을 맡기에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모두 낙제점이라고 보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유출 사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연이은 저급한 현실 인식과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현 부총리를 비롯해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안이한 현실 인식, 개인정보 수집과 불법 정보유출을 구분 못하는 문제 등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내놓지도 못할 정도로 사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결국 경실련은 이들이 계속 경제·금융 수장을 맡기에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모두 낙제점이라고 보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금융관행과 시스템, 허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근대적인 금융감독체계가 만든 예견된 사건이다. 

 그 동안 금융회사는 상업적 목적이나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용정보업체와 공유해 왔다. 결국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과 부실한 내부 정보통제 시스템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효율성만을 강조한 전근대적인 금융감독체계와 안이한 인식이 이번 사태를 조장한 측면이 강하다. 그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현행 금융감독체계 때문에 시장에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금융관련 대형 사건이 떠질 때마다 비판받아 왔지만 때마다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최근 동양그룹 사기성 CP발행 사건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이 자명해졌으므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위와 같은 근본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조속한 대책마련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경제·금융 수장들이 저열한 상황 인식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이들은 이번 사태 이전에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여러 차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책임에 대해 더 이상 구차한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명무실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고객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에서도 무분별한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을 허용하는 잘못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담겨있지 않았다. 또한 금융계열사 내에서의 정보활용에 대해서도 여전히 허용한 채, 문제발생시 책임 규명과 처벌에 대한 명확한 제도개선책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의미를 단순히 일부 카드사의 실수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무제한 허용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률개정 등 정보보호 및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여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지시했던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반쪽 짜리 대책일 수 밖에 없다. 금융산업정책에 포획되어 정상적인 감독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전제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결국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근본적인 제도개혁 기회를 여러 차례 잃었다. 이로써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어버렸으므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정부는 반복되는 정보유출과 금융사고 등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하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유명무실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여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하라!

2014년 1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