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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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기자회견] 박 대통령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규탄 기자회견>

‘간첩 증거조작 사건’ 박 대통령 책임 자유롭지 않아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특검 도입 지시해야

□ 일시 : 2014년 3월 12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지난 9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여부와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단순 사과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뒤늦게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은 법원을 기망한 것을 넘어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죄행위이며,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 도입 지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남재준 국정원장은 증거조작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그대로 보여 준 상황에서 책임자인 남 원장의 해임만이 국민적 분노와 불신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남 원장의 즉각 해임을 통해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 역시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독립된 특검 도입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박 대통령은 조속히 특검 도입을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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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에 적극 나서라!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사법정의를 무너트리고, 법치와 인권을 뿌리째 흔든 국기문란 행위로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뒤늦게 유감 표명과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나 사태해결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사안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는 듯 보인다.

 

<경실련>은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넣으려는 끔찍한 공안몰이 공작에 분노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 왔다. 더 이상 국정원과 검찰의 자성과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정원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통해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더 이상 유린되지 않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국가 2급 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자행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자초한 인물이다. 특히 간첩증거조작이라는 최악의 국기문란으로 국정원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어떠한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과 같이 이번 사건도 관련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남 원장의 이러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태는 관리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법적 불법행위와 정치개입에도 ‘셀프 개혁’을 주문하며 면죄부를 주고, 국정원을 비호하는데 급급했던 박 대통령 모습에서 기인한 당연한 결과다.

 

남 원장이 자리를 보전하는 한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 남 원장의 국정원은 지난 대선 불법개입 사건 수사에서 검찰 특별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조직적 불응, 소환 뒤 묵비권 행사, 국가기밀을 핑계로 추가 자료제출 거부 등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번 간첩증거조작 사건에서도 국정원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와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며,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직속 기관이며,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무너진 정보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의 진정성을 보이는 유일한 길은 남 원장의 해임뿐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 불법개입 사건처럼 이번 사건도 또 다시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박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엄중한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남 원장 해임은 사건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선결 요건이며, 무너진 국가 기강을 다잡는 유일한 방안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에 적극 나서라.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간첩 증거조작 사건 초반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국정원 협력자의 자살 시도 이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뒤에야 마지못해 수사로 전환할 정도로 정권과 국정원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박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가 있은 후에 이루어질 정도로 자유로운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검찰내부 공안라인에도 국정원의 증거조작 자료 제출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즉 검찰 또한 이번 사건에 관한한 수사주체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물어 문책해야 하는 대상이다. 사건과 관계되어 책임져야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 수사는 불철저할 가능성이 크고, 설령 철저히 수사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된 특검 도입이 유일한 대안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 도입을 명확히 지시하여 의혹 해소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특검을 통해 국정원이 조작 사실을 알고도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경위와 과정, 윗선지시여부, 검찰 검증 미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합법적 공권력을 가장해 국민의 인권이 권력기관에 의해 유린되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의 즉각 해임과 조속한 특검 도입 지시로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다시는 초법적 불법행위와 국민 인권 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본색원 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