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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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 2016년 11월 16일(수) 오전 11시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1. 경실련은 11월 16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국기문란·국정농단 사태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검찰 수사에 임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및 경실련 활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혔지만, 현재 변호사를 통해 수사 일정을 늦추고, 의혹을 부인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범죄 피의자로서 검찰에 즉시 직접 출두하여 수사에 임하고,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수사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3.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문]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15일) 박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수사연기 등을 요청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혔지만, 또 다시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했다. 국정마비의 장본인이 국정운영을 운운하는 것은 여전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국기문란의 범죄피의자로 즉시 검찰에 출두하고 수사에 임하라. 

기업총수들에게 기금 출연을 강제하고, CJ그룹의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 재단 기금의 대가로 경영 등과 관련한 청탁이 박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그 뇌물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는지, 정부부처는 어떻게 이용했는지, 국가 외교와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까지 최순실에게 유출했는지 등 박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직권남용, 뇌물수뢰, 군사외교기밀누설,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너무도 중대한 범죄행위들로 박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다. 그럼에도 유 변호사를 통해 서면조사, 횟수 제한 운운하는 것은 민심과 동떨어진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의 분노가 안중에도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마비 사태를 불러 온 희대의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박 대통령을 시급히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박 대통령은 시간을 끌어 검찰 조사를 무력화시켜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국면전환을 꾀하려는 꼼수에서 벗어나 즉각 검찰에 출두하여 수사에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박 대통령을 수사하라.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조사시점을 연기해 달라고 하고, 조사방법도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는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이 19일까지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을 기소하려면 최소한 내일까지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다. 제기된 의혹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적인 사항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불가능하지만 탄핵이나 퇴임 후에 기소의 근거가 되는 만큼 향후 상황에 대비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시급히 수사에 나서고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철저한 조사에 임해야 한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적당히 넘긴다면 특검의 대상에 검찰을 포함시키라는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셀 것이다.

2016. 11. 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