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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기자회견]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부실수사 규탄


김관진 국방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특검 도입하라! 



경실련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사건 축소․은폐․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23일 월요일 12시, 국방부 정문 앞

지난 19일 오전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축소•은폐•부실수사의 전형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수사의 핵심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여 여부,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의 보고•지시 여부,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밝혀내지 못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이버사령부 사건은 헌법에 명시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이상으로 심각한 군기문란 행위임을 적시하고, 그런 사건을 부실 수사로 덮기에 급급한 국방부를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인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경질, 그리고 통합특검 도입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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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김관진 국방부장관 즉각 사퇴하고, 통합 특검 도입하라! 

국방부 조사본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축소·은폐·부실’ 수사였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수사의 핵심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여 여부,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의 보고·지시 여부,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밝혀내지 못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경실련>은 군의 정치개입에 대해 국방부 지휘라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다시는 군의 조직적인 정치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본색원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군의 정치·선거개입은 용서할 수 없는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이다.

군의 정치 개입은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민주주의를 심대히 훼손한 것으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며, 개입의 경중에 상관없이 결코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군은 정치적 중립을 통해 군사독재 등 군의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시켜 왔다. 그러나 이번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선거개입은 이러한 과정에 찬물 끼얹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을 부정한 군기문란 사건으로 국정원의 대선개입보다 죄질이 더욱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개입 사건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꼬리자르기’식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성공한 불법을 덮어버리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국토수호를 위해 고생하는 수많은 장병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통합 특검 도입하여 사이버사령부 정치·선거개입 사건 진상규명에 나서라.

처음부터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트위터·페이스북과 인터넷 블로그·커뮤니티 등에 28만6000여건의 글을 올렸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이 엄격한 군에서 3년9개월 동안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고 단장이 혼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심리전단을 운영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사령과 장관이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는 직무유기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축소·은폐와 다름없다. 

또한 대선직전 심리전단 인원 확대에 대한 상부지시 여부, ‘작전폰’ 사용내역 조사를 통한 상부 개입여부 등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일부 사업비를 국정원에서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연계 사실도 밝혀내지 못했다. 누가 봐도 몸통에 대한 조사 의지가 근본적으로 없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향후 진행될 군검찰의 수사도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통합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심리전단의 활동이 사이버사령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한 정황이 있는 이상, 사이버사령부와 국방부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여 모든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통합특검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셋째, 김관진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심리전단장은 정치 댓글 작업 등 심리전단 활동을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보고내용은 당연히 청와대에도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를 부인했으나 옥도경 사령관의 컴퓨터에서 청와대 보고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거짓으로 판명됐다. 또한 국정원과의 연계도 부정했지만, 심리전단 요원들의 공적조서 내용에서 긴밀하게 공조해온 내용이 확인된 바 있다. 결국 국회와 국민 앞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수사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던 만큼 김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무엇보다 본인의 재직시에 벌어진 정치적 중립 훼손 사건으로 책임져야 마땅하다. 

군이 정치개입에 나섰다는 조사본부의 발표만으로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 역시 김 국방장관과 함께 지휘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사퇴를 통해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대통령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등의 정치·선거개입에 대해 문제 해결의 의무를 방기한다면,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한 전 정부와의 공모가능성을 증폭시킬 뿐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대선불복’으로 매도하고, ‘종북몰이’, ‘공안몰이’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교체, 통합 특검 도입을 명확히 지시하여 의혹 해소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박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중대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이는 결국 남은 임기 4년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1.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통합 특검을 도입하라! 

       1. 부실·축소·은폐수사의 당사자인 김관진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1.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을 즉각 경질하라.

       1.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 정치·선거개입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라.

2013. 12. 2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