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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기자회견] 선거구획정위는 정치권 눈치보기를 중단하라

< 선거구획정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획정위는 정치권 눈치보기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구획정위는 법과 원칙대로 선거구 획정하라

□ 일시 : 2015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앞 (2,4호선 사당역)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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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출범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치권의 눈치나 살피다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획정위는 국회 하부기관이 아닌 독립적 기구입니다. 그러나 지금 획정위는 ‘독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야의 눈치만 살피다 법정 시한도 넘겼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선거구획정위에 정치권 대리전을 중단하고, 원칙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선거구획정위에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2. 독립기구인 획정위가 국회 하부기관처럼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배려하기로 한 2석을 놓고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각 정당 텃밭 의석을 지켜내기 위한 대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없고, 정치권의 이해득실만 남았습니다. 선거구획정위를 국회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던 것은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획정위는 첫 획정부터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리다 법정 기한도 지키지 못하고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탓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획정위는 당장 정치권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 기자회견문 ]

“획정위는 정치권 눈치보기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구획정위는 법과 원칙대로 선거구 획정하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국 법정 시한인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출범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치권에 휘둘리며 본연의 임무조차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첫 출발부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선례까지 남겼다. 이대로라면 선거구 획정안 국회 처리 시한인 11월 13일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매 선거구 획정때마다 반복되어온 졸속 획정 구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경실련>은 독립성을 망각하고 정치권 대리전을 일삼은 선거구획정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획정위가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선거법에 따라 원칙대로 선거구 획정에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획정위는 정치권 눈치보기를 즉각 중단하라.
획정위는 국회 하부기관처럼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농어촌에 배려하기로 한 2석을 여당 측 위원들은 경북과 강원에, 야당 측 위원들은 경북과 전남에 나눠주자고 주장했다.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각 정당 텃밭 의석을 지켜내기 위한 대리전을 벌인 것이다. 법과 원칙은 없고, 정치권의 이해득실만 남았다. 현행법상 금지된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확대하자는 논의까지 등장했다.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설치한 획정위가 출범 후 첫 선거구획정부터 게리맨더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위원들은 획정위원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식해야 한다. 획정위는 국회의 하부기관이 아니다. 엄연한 독립기구다. 선거구획정위를 국회 외부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던 것은 국회의원이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획정위의 안을 국회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도록 법적 구속력까지 부여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획정위의 현재 행태는 획정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짓밟는 일이다.

둘째, 획정위는 법과 원칙대로 선거구 획정에 임하라.
선거구 획정은 정치 지형을 뒤바꿀 수 있는 문제다. 특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비례를 2:1로 조정해야 하는 만큼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당연히 각계에서 이런 저런 성토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럴수록 획정위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압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선거구 문제를 다뤄야 한다. 결코 정치권의 성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획정위는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현행 선거법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획정위가 정치권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도 없고, 고려해서도 안 된다. 그것이 획정위의 역할이고, 권한이며 존재 가치다.

물론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도 크다. 그러나 정치권 탓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내년 총선이 반년도 채 남지 않았다. 획정위는 당장 정치권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획정위의 안에 대해서도 국회는 1회에 한해 사유를 붙여서만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가부 결정만 할 수 있다. 그만큼 획정위에 힘이 실려 있다. 선거구획정은 획정위원 한 명 한 명의 손에 달려있다. 획정위원들은 모두 스스로 독립성을 명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여야 정당의 추천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엄연한 독립기구의 위원이다. 결코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선거에 임박해 졸속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구태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 10. 1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