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실련의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확인하세요.
[공지사항] [기자회견] 선거구획정위원회 규탄 기자회견(14일.수.중앙선관위 관악청사)
2015.10.13
12,993

선거구획정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획정위는 정치권 눈치보기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구획정위는 법과 원칙대로 선거구 획정하라

□ 일시 : 2015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앞 (2,4호선 사당역)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출범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치권의 눈치나 살피다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획정위는 국회 하부기관이 아닌 독립적 기구입니다. 그러나 지금 획정위는 ‘독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야의 눈치만 살피다 법정 시한도 넘겼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선거구획정위에 정치권 대리전을 중단하고, 원칙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앞에서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선거구획정위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2. 독립기구인 획정위가 국회 하부기관처럼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배려하기로 한 2석을 놓고 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각 정당 텃밭 의석을 지켜내기 위한 대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없고, 정치권의 이해득실만 남았습니다. 선거구획정위를 국회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던 것은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획정위는 첫 획정부터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리다 법정 기한도 지키지 못하고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