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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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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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11:00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철한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취지 설명 
   –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규탄 발언 
   –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건국대 법학과 교수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결단하라!!”
– 경실련, 서민주거안정 소망 캠페인 전개 –
연일 오르는 전세 값과 급격한 월세 변화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주거비 부담으로 세입자는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더 나쁜 환경으로 밀려난다. 그나마 집값 폭등의 불안감으로 빚내서 산 집주인도 이자를 감당하느라 하루하루 허덕인다. 최근에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넘어, 과거 부동산 광풍 때처럼 신규 분양가와 기존 집값까지 들썩이며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정부는 ‘집 짓는 정책’이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서로 잘났다며 싸우기 바쁘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과 국회의 무관심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서민주거 악화를 조장하지 말고, 하루빨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 방치 속에 서민주거 불안은 더욱 심각해 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거불안은 더욱 심각해 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1.8억 원이던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5년 9월 2.5억 원으로 7천만 원 오른 반면, 가계소득(2인 이상) 5,085만원에서 5,165만원으로 80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세자금 대출 8.7조원에서 21.3조원으로, 가계부채는 962조원에서 1,200조원으로 급등했다. 수많은 가구가 정상적인 소득으로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빚을 내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가 규제라며 DTI(총상환대출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거품을 조장하는 매매활성화 정책에 몰두한 결과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해야
국회 역시 세입자보호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수개월째 공회전만 하고 있다.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고, 참석률도 낮다. 시장논리와 경쟁논리를 앞세우며 집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외면하기까지 한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첫째, 땀 흘려 일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부동산 거품을 빼야한다. 공평한 분배를 위해 과세를 정상화하고, 임대차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미래의 개발이익으로 거품을 조장하는 선분양제를 없애고 후분양으로 바꿔야 한다. 
둘째,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기간을 보장하고, 급격한 주거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주거약자도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도 현행 5.2%에서 20%까지 대폭 늘려야 한다. 또한 현행 11만원에 불과한 주거급여를 늘리고 지급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더 이상 미친 전세 값과 주거불안을 방치해선 안 된다.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미래 세대에게 꿈을 줘야 한다.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끝>
2015. 10. 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