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젊은이는 나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은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투표는 나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1. 경실련은 3월 1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총선이 흙수저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나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투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명진 공동대표(갈릴리교회 원로목사), 양혁승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상임집행위원장, 연세대 교수), 서순탁 정책·공약검증단장(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고계현 후보자검증·투표참여캠페인단장(경실련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해 경실련의 20대 총선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와 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3. 선거가 3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정책은 실종된 채 공천 권력 다툼과 이전투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권을 비판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검증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 경제민주화를 이끌 수 있는 후보와 그렇지 못한 후보를 가려내는 후보검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캠페인과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부정고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신뢰회복을 위한 정치개혁,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등 각 정당에 제안하는 우리 사회 5대 개혁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Ⅰ. 운동 기조 :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 젊은이는 나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은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 투표는 나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Ⅱ. 활동 프로그램
1. 정책검증운동 
  :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개혁,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 등 5대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제대로 각인시키고, 민생중심의 공약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며, 무리한 공약이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이 있었는지 체계적으로 검증.
 ①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채택해야 할 경실련 정책과제 발표
 ②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경실련 5대 개혁과제를 기준으로 차이와 우열을 분석
 ③ 주요 정당 공약 정책검증
 ④ 헛공약, 민생외면 공약 선정 발표
 ⑤ 주요 정당 정책위 의장 초청토론회
 
2. 후보자검증운동
  :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정치개혁 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인지, 그렇지 않은 후보는 누구인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유권자의 심판을 위한 정보제공.
 ① 19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② 공천결과 분석 운동
 ③ 양극화·불평등 해소 등 경제정의를 구현할 후보검증
 
3. 투표참여운동
  : 나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투표에 적극 나서고, 어느 정당과 후보자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지 유권자들의 심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평가와 캠페인을 전개
 ①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 운영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② 정당선택도우미(Wahl-O-Mat) 프로그램 운영
 ③ 투표참여 캠페인
 
4. 선거부정고발센터운영
  :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선거부정에 대한 고발센터 운영.
  ① 선거부정고발센터 : 중앙경실련 및 지역경실련
     – 대표전화 : 02-3673-2141(정치사법팀)
     – E-mail : reform@ccej.or.kr 
Ⅲ. <유권자운동본부> 조직 구성
 ▪ 본  부  장 : 상임집행위원장(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정책공약검증단장 : 정책위원장(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후보자검증 및 투표참여캠페인단장 : 사무총장(고계현)
 ▪ 선거부정고발센터장 : 김삼수(정치사법팀장)
<경실련이 제안하는 총선 정책과제>
1. 경제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2) 조세체계 개선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3)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2. 민생 회복과 복지 강화
  1) 거주기간 보장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2)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보육 정상화
  3) 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보장 강화
  4) 능력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담
  5) 희망과 미래를 위한 청년문제 해결
   
3. 국민중심, 신뢰회복을 위한 정치개혁
  1)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제도 개혁
  2) 비례성 강화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3)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국정원 개혁
  
4.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 강화
  1) 재정권한 지방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실현
  
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1) 외교역량 강화와 남북 상호의존 확대
  

<발족 기자회견문>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4·13 총선은 향후 4년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다. 그러나 현안에 대한 해법과 미래에 대한 비전은 찾을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까지 후보들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무원칙한 공천으로 불복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독선적 운영과 함께 ‘공천살생부’, ‘논개작전’, ‘사전 여론조사 유출’ 파문이 ‘막말’까지 이어지면서 친박-비박간 계파 충돌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원칙한 공천과 개인에 의한 하향식 공천방식으로 컷오프 의원들의 재심신청과 무소속 출마 검토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며 공천개입 논란을 부추기더니 급기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노골적인 경선개입을 자행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비후보간 흑색선전과 상호비방이 난무하며 과열·혼탁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결국 유권자들은 안중에 없이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가 민생을 살리는 정책선거가 되기를 기대했다. 가계부채 1200조원, 청년실업률 9.3%, 재정적자 167조 원, 전월세가격 42개월 연속 상승 등 파탄난 서민경제와 장기 침체에 빠진 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모두가 힘들다고 외치는 상황에서 정치권도 당연히 국민들의 생존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나설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각 당이 마지못해 내놓은 공약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민생은 실종되었고, 과거 내놓았던 공약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이제 하위40%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 같이 잘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개혁,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 등 5대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각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 할 것이다. 기득권이 아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일자리·주거안정·복지 등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민생이 우선되는 선거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여 민생과 서민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유권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각종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유도할 것이다.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으로 표출된다. 이번 20대 총선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을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정치인을 단호히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정당이 국민의 대표로 선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 후보자, 유권자, 언론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정당에 대한 호소

 –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개입 행위를 중단하라.

 – 각 정당은 최대한 빨리 공천을 마무리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라. 

 – 각 정당은 기득권이 아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내놓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라.

2. 유권자에 대한 호소

 – 유권자는 포플리즘, 장밋빛 공약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후보와 정책을 검증해야 한다. 

 – 유권자는 지역감정, 정당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

 – 유권자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3. 후보자에 대한 호소

 – 후보자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선거로 경쟁하라.

 – 후보자는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라. 

 – 후보자는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라.

4. 언론에 대한 호소

 – 언론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라.

 – 언론은 과열·혼탁선거와 소모적인 정쟁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3월 16일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