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난 9월 3일 월요일 프레스센터에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창립기념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 받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서로 신뢰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운동을 위해 소비자정의센터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립기념으로 소비자 전문가분들을 모시가 우리나라 소비자운동과 소비자법제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비자정의1.jpg

 

창립기념 토론회는 1부 기념식과 2부 토론회로 나뉘어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 인사말을 해주신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님은 현재 공급자와 소비자의 힘이 불균형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를 타파하고 소비자의 대항력을 키우는 역할을 소비자정의센터가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비자정의2.jpg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초대 운영위원장이신 장진영 변호사님은 센터의 창립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과 맞설 수 있는 세계적인 소비자단체로 성장 할 것이라는 포부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14명의 센터의 위원님들 중 8명의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는만큼 소비자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센터의 창립을 기념하여 축사를 해주신 김성훈 환경정의 이사장님과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님은 소비자운동이 시대적 변화와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지적하시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념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비자정의3.jpg

 

창립 기념식이 끝나고, “소비자법제의 진단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기본법상 지위를 중심으로”라는 소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법제 발전과정이 “행정주도형 소비자법의 발전과정”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또한 2006년 소비자기본법의 등장을 행정두조형 소비자법제에서 시장중시형 소비자법제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소비자정의4.jpg

 

그리고 이러한 과도기 속에서 소비자단체는 “시장의 감시・평가자”, “소비자의 권리실현의 조력자”, “소비자단체소송의 수행자”, “다양한 소비자활동의 수행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비자정의5.jpg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님은 소비자운동의 현장과 소비자기본법의 거리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이 권고적인 훈시적인 내용이 강해서 현장에서의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운동은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색이 천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확고한 영역 이외에 소비자 전체를 볼 수 있는 넓은 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비자정의6.jpg  소비자정의7.jpg

 

강성경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사무총장님께서는 소비자단체는 기업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폭 넓은 시각을 갖고 기업을 지적하고 그를 통해 시장에서 자율적 해결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의 시험과 조사 등의 활동에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비자단체와 민간단체간의 공조와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소비자정의8.jpg  소비자정의9.jpg

 

정희은 공정위 소비정책과 서기관님은 “사업자 부당행위 억제”. “소비자 구제”, “소비자 역량강화” 등 공정위의 소비자정책의 3가지 방향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강조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도움을 주고 역할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소송의 구심점이 되어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활용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정보 비대칭이 조금씩 해소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며, 소비자기본법이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소비자단체의 역할 분화가 필요하며, 소비자단체는 단체간 경쟁 구도보다는 역항의 세분화를 통한 역량의 총합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들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소비자정의10.jpg  소비자정의11.jpg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님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적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며 소비자시민론적 시대, 즉 소비자가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앞으로 단순한 기업 규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소비의 패턴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님은 현재 소비자단체들은 법제가 행정주도형이다 보니, 정부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소비자원과 경쟁하는 상황에 놓여있고, 이로 인해 서로 많은 기능 중복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는 법제적 한계와 정부와의 관계 설정 문제 등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그동안의 애드보커시 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기존 단체들에 대한 발전적 극복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론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사회자이신 김태룡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님께서 앞으로 소비자운동의 무게중심은 감시해야 하는 사업자에서 주체인 소비자로 옮겨가야 하며, 경실련이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한 운동을 전개하여 한국 사회에서 소비자의 주권, 소비자의 정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